구글이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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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실]


http://www.inews24.com/view/128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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