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5497.html



그런데 이 체제에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우선 비용구조가 민간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경쟁체제 이후에도 철도공사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자 노선과 차량을 유지해야 하고, 기반시설 투자비나 유지보수비도 일부 떠맡는다. 반면에 민간사업자는 오로지 코레일 운영만 한다. 선로와 역사 같은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전혀 없다. 차량도 철도관리공단에서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0년 동안 정부가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위험부담도 거의 없다. 손실이 나면 사업권만 반납하고 털면 된다. 한마디로 완벽한 특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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