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내는 것과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선행 기술의 존재 여부이지요.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라는 의미이고 이는 무전기의 변종으로 치부됩니다. 따라서 무전기기들이 기지국을 사이에 두고 통신하는 것이 휴대전화이고 이에 대한 특허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특허는 이미 특허권이 만료되었거나 프랜드 규약에 의거해서 저렴하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발명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배터리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는 거의 인정받을 수 없고, 요즘 리튬 계열 배터리가 많이 이용되는데 배터리 전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특허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배터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콘덴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콘덴서 자체의 특허는 특허권이 만료되어 있고, 특별한 소재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 그 재료에는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재료를 발견한 사람과 그 재료로 콘덴서를 만든 사람이 다른 경우 재료에 대한 특허는 물론 그 재료를 적용하여 콘덴서를 만드는 것에 대한 특허도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별의 별게 다 특허로 걸려 있고 보통은 부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제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허는 사실 별 이슈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종종 문제가 되어서 삼성이 애플을 3G 관련 기술 특허 침해로 제소하는 일도 벌어지곤 하는 것이고요.

언급하신 예들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면서 그런 것을 특허로 보호하면서 SW의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특허는 보통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굳이 특허를 내지 않고 그 기술을 비공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특허는 그 기술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공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