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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리는 갈때와 같이 항상 변하는 한민족의 의식구조 !
살기 힘든데 마누라 간통죄인 만들어 위자료 뜨더 먹고 살아라!?
미풍양속은 무지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건데
간통죄를 방치하면 사법부가 뭐 하는 데 쓰겠노 ?
법 공부 하러 법과대학으로 갈께 아니라
부라질 정글의 동물의 세계로 유학을 가야 겠다
동물 만도 못한 질서 의식을 가지고는 살수가 없으니
남의 나라사람들 물에 빠저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어야 겠군!
무슨 인지 모르니 호김심 만족이라도 해야 겠지 !
강도질 하는 것은 사생활 간섭 아닌가?
대답좀 들어 봅시다.
제가 알기론 간통죄라는게 민법이 아니라서 나중에 부부가 다시 합치기를 원해도 징역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취지 아닐까요?
단순히 징역을 살게 하지 못할뿐 이혼사유등 기존의 민사적인 처리는 모두 가능한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