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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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진흥원에서
"개인정보 법규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계획서 요청"
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앱 권한 부분에 빠진 내용이 있으니 추가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뭐, 해당 내용은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개선계획서라는 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사업자 정보/규모 전년도 매출액/상시 종업원 수 / 주소/ 전화번호..
이런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인터넷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왜 이런 정보까지 수집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개인으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자도 없고, 상호도 없고, 직원도 없고, 매출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ㅎㅎ
전에 보니 폰트 저작권 위반 관련해서 법무법인에서 막구 공문 보내고 위반했으니
합의 하자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사업자 정보, 규모 등 정보 수집해서 꼬투리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2018.09.06 16:20:15
답변 감사합니다.
처리해서 메일 보내니 답변 왔네요...확인되었다고요.
음..제가 kisa 메일에 기분이 좀 그랬던 부분은 개인정보등 관련해서 조취/권고 사항을 보내는 건 좋은데..
개선 계획서에 업체의 매출, 직원 인원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였습니다.
개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왜 kisa 에서는 업체 정보를 요구하는지...
계획서가 강제성은 없는 듯 하나, 10일 이네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듯 메일을 보내는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kisa 말씀이죠? 합법적인 산하단체는 맞는 듯합니다.
바로 수정가능한 간단한 것이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메일로 문의해 보세요.
개선계획서 제출없이 확인만하고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