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부가세 10%먹이겠다는 이야기임..
와 진짜 세금에 눈독들인 박근혜정부..
개발자 그만두고 회사 차리든가 회사밑으로 기서들어가란소린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문제는 부가세 강제되면 개발자들 부가세 기준에 맞추어 소득이 자연스레 노출되어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이 가능해진다는거죠 그게 문제라 생각해서요..
국내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부분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겁니다.
유료 앱을 판매하던 인앱 아이템을 판매하던 국내 사업자가 자국민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부가세는 내야하는건 원래 강제였습니다.
강제 라고 해야하나.. 원래 세법이 그렇죠. 우리가 먹는거 사는거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부가세가 붙어있으니까요.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자진해서 신고 안하면 가산세 크리 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셔서 그거에 해당 되시면 대부분은 면제 되니 1년에 한번인가만 신고하시면 될겁니다.
국내개발자는 원래부터 국내판매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dingpong님 말씀처럼 해외 국적을 가진 사업자에 한해 변경되는 것이며,
오히려 국내 개발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해외개발자가 1000원에 팔던걸 1100원에 팔것이므로 가격경쟁 측면에서 나아지죠.
링크하신 뉴스에도 분명히 "개정안은 국내 앱 산업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라고 써있는데,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 같군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탈세를 하고 있던 것이죠.
글쓰신분께서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설령 모르고 있었더라도 탈세한 것입니다.
혹시 탈세하고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시면서 비판하는 것인지...
참고로 부가가치세 징수는 구글 공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EU, 영국, 일본등도 역시 해외개발자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심지어 EU국가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율이 20%이상이죠.
즉, EU소속 국가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20%이상이 원천징수되고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팔 때 기존 750원 입금받던걸 부가가치세로 인해 현재 580원 입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38000
원래 당연한걸 이제야 하는 겁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측이 잘못해왔던 것이고 국내법을 무시해왔던 것이죠.
부가가치세 안내고 싶으신거 이해는 합니다만 좀 제대로 알고 깝시다.
그리고 여태것 부가가치세 안내셨으면 년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세요.
잘못하면 징벌적 과징금 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한건 저만그런건가요?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건데 안내다가 이제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
길거리 노점상들도 세금 납부 하지않는거(현금 박치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세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욕먹을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느 나라든 수익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세금내는건 똑같습니다. 그 기준과 %가 다른거죠
해외 기업의 경우 세금징수를 안했으니 이제 하겠다는건데 왜 발끈하시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세금신고해서 세금납부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그냥 돈이 남아돌아서 내고 있는걸로 아시는건지요...?
부가세 먹여야 해외로 나가는 돈의 10%라도 국내로 다시 돌아오죠..나가면 영영 안오는 돈이에요.
구글이 외국회사라서.
우리 나라 토종 마켓을 살릴 생각도 해야하는데 정부가 너무 무능함.
원래 국내 기업은 국내에 팔때 부가세 10% 내고 있었어요.
저 법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판매할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속해 있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게 아니시면 지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꽤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