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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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2/0200000000AKR20140312069800017.HTML?from=search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감시 안 하면 그냥 영업정지 처벌만 없애는 꼴이 될 듯 하네요. 요금할인이야 기존의 약정할인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신사에서 조절가능한 부분이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