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문기 미래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미래부가 만든 이 법안을 거의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등 두 조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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