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님이 일을 치신듯?
개인개발자들 앱출시 못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애플개발자콘솔에 적용되었고 필수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앱이 출시 가능하데요.
안드로이드는 아직인듯 하지만 적용 추진하고 있겠지요???
이제 회사다니면서 취미나 부업삼아 짬짬이 앱개발 하시는 분들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10%도 정확이 떼어가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 문제점이 IT 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군요.
특히 정부와 공생관계인 대기업들 만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속속 나올겁니다.
자본없고 인맥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은 점점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는거죠.
에혀~ 정말 살기 싫어지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에 살면서 IT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 IT 살리겠다더니 도리어 죽이는겁니까?
지금 이글 봤는데 엄청 화가 나네요.
어이없지만 이미 앱 출시중인 분들은 사업자등록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사업자등록 하신분들은.. 앞으로 생길 경쟁자들이 줄어서 좋겠지만요.. -ㅁ-;
솔직히 광우병 선동 때부터 민주당을 싫어했지만 현정권의 삽질을 보고 있으면 그나물에 그밥
답답해 미치겠어요. IT계에서 깨어있는 인물이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당 전병헌 의원 뿐이라니..
씁쓸합니다.
티스토어가 이미 적용되었다니 네이버스토어도 될거구요..
구글스토어도 언젠가 되긴하겠죠.
사업자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말 이해 안되네요.
물건 배송하는게 없는데..무슨 헛소린지.....
t스토어나 n스토어는 무료앱은 사업자등록같은 거 없어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수익이 있다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내는 건 당연하지만.
수익도 없이 취미로 무료앱 만드는데 등록하라는 건 좀 가혹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무료/유료 상관 없이 앱을 등록한 모든 개발자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면..
애플 보다 국내 마켓이 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국내 마켓은 유료나 인앱 같은 경우 사업자 번호를 요구 하지 않나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마켓에는 문의해 놓은 상태인데 답변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료어플도 광고/광고x 로 나눠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대박나면 그때 세금내겠다?? 제말은 그런게 아닙니다.
어차피, 광고회사로부터 어플광고수익금을 지급받을때 1차적으로 세금을 약간 떼고 받죠...
그리고 매년5월 종합소득신고때 어플광고수익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다시 세금정산을 합니다.
세금을 안내다뇨! 말도 안됩니다.
무료어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 무료어플을 낼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인데... 이럴경우
장학금혜택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겸업금지는... 아이디어, 소스의 도용때문이 아닙니다.
회사에 100% 자신의 힘을 쏟아야 하는데, 다른 일을 겸하면 회사에 충분히 힘을 못쏟기 때문에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암튼, 사업체등록이나 이런문제는 하루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으니 다행입니다. ^^;
뭔가 큰 오해를 하나본데.. 내가 니 부모님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나도 일억정도 있는 수입 깨끗하게 다 세금내는 사람이다.
니가 보고 흥분하는 구글 수수료얘기는 되도않는 농담일 뿐이고..
http://www.androidpub.com/index.php?mid=news&document_srl=2554911
위 글에 가보면 부가세 걷는것은 대찬성이라는 댓글도 보일거야..
욕설 지껄인거는 신고는 해 두었으니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보자. 안되면 별수없고.
상황해제되었습니다.
사업체등록 안해도 됩니다. ^^;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38150
애초부터 안드로이드와는 상관 없었던 일인듯 해요 ㅋ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더니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