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 경계에 돌입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갤럭시노트'가 오는 11일 예약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시에 돌입하기 때문.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상 '스마트폰 대작'이 발표되거나 출시될 때는 이전 제품 재고 처분을 위한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확대, 여기에 경쟁제품들의 판매 보조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시장이 크게 과열돼왔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0618413841083&outlink=1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그 사이에서 서로 타협된 가격이 책정 되는 건데... 시장의 기본 원리조차 부정하나, 방통위.
왜 창조경제나 이전 MB경제나 차이가 없을까. 궁금타.
이동통신이란게 '전파'란 공공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애시당초 사업자를 국가가 선정하고 독점권을 준 경우이므로, 정부에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를 하는게 맞는 것 인것 같고요... 방통위가 참 그간 맘에 안들었어도, 보조금을 억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하신대로 이통사 입맛대로인 요금제와 기기값 또한 동시에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제제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합니다.
잘하는 것은(보조금 억제)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맞고 근본적 대책이긴한데, 이게 요금과 기기값에 대한 제재는 없고 보조금만 제제하니 결과적으로 당장 소비자 부담만 느는것 같아서, 참 거시기 하네요. 뭐 정부의 의지가 문제입니다만, 이전정부나 지금정부나 친기업(친재벌?)적 성향이라.....
보조금을 규제할거면 요금제랑 기계값 먼저 손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