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31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로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인정하면서도 선행 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네덜란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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