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융합기술·서비스의 집약체인 '구글 글라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안경' 노릇밖에 하지 못한다.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규제 탓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이와 유사한 위치정보 기기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원천 봉쇄돼 있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3/0200000000AKR20130423001351017.HTML?from=search
서버위치를 따지기엔 이미 구글서비스에서 gps, 지도데이터 전부 사용 가능해요.
단지 내비게이션 서비스만 이용이 불가능하게 막혀있는데 이건 정말 제대로 댈 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보통신 쇄국정책이죠.
안드로이드폰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국내 마켓 게임결제 문제도 그랬고 통신3사의 담합으로 카카오톡 쥐어짤 때도 느꼈지만 한국은 이런 부분에선 아직도 썩어있습니다.
그럼 국내 회사들한테 팔긴 왜 팔아요, 꽁꽁 숨겨야지..
구글어스 3d 적나라하다고 사정사정해서 음영처리 요청할땐 언제고 다른 지도, 지형정보 서비스, 위치보고 등 다 돌아가는데 구글내비 서비스만 주구장창 막혀있는 그 이유.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바라보실 수 있다면 대단하십니다.
정부와 기업 담합을 위한 허울 좋은 핑계죠,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구요
이렇게 닭 모가지 숨기는 식으로 규제하면 북괴가 도발 안합니까? 그동안 수치지도 안 가지고 작전계획 짜놨겠어요?
수치지도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전시훈련 한번도 안해본 미필인증이죠.
혼자 뭔소리를 하시는지요?
아주 기본 개념부터 깡그리 모르면서 뭘 계속 주장하고 싶으신가보네요
정부가 기업이랑 뭘 담합했다는 소리입니까? -_-
국가지리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었고 그게 어떻게 관리운용되는지 생판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그렇죠?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 밑도 끝도 없이 본인의 추측으로 허위 사실만 주구장창 양산하고 계신데 그것도 엉뚱한 발상으로
국내의 지도 구축사업은 막대한 세금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구축된 데이터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국내의 업체가 그 데이터를 제공 받아 각기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추가해서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 링크까지 올려준 그런 근거에 한해서 해외에 반출할 수 있는데 구글이나 애플같은 해외 업체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위 법대로 서버를 국내에 두면 국내 기업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서비스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님이 알고 있는거처럼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공공성을 띈 정보에 대한 유출 여부와 형평성 문제등 대단히 많은 것이 복합된 사안입니다. 고작 당신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에 내비 쓰자고 사익과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업체에 그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얽혀 있는 국내 법을 뜯어 고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구글이 그냥 들어오게 하는게 빠르겠습니까? 이건 기업간의 담합과 암투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와 그걸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간의 문제입니다. 무슨 정부랑 국내 기업이 담합을 했느니 하는 뻘소리를 하고 계신지..하나라도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여야 들어주죠.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자기 양심은 가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를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심으로 국내 네비업체 보호하자고 저걸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수정보병과 깜놀이네요.
1. 공적으로 만든 정부와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 -> 이미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건 아시죠? 지도는 사적으로 정부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무작정 요구했던 것도 아니죠.
2. 1:5000지도 및 맵서비스 서버의 위치가 국가안보와 어느정도 연관이 있나? - 이건 위에서 얘기했고
3. 세금으로 만들어진 ->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국민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어야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길 찾기 서비스는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겠지만 기술력이 앞선 구글이 전 국토 자료를 다 가져가게 되면 국내 포털이나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국내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디펜스하고 있어요 = 쇄국정책" 으로 받아들여선 안되는겁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든 지도 우리가 못 쓰게 생겼어요
구글이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특히나 국정원의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요청한 거였고, 국내에 서버 증설하려면 통신사들이 돈 많이 내라고 압박하고,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하기엔 한국이 더 염치없는거 아닙니까?
교묘히 법 악용해서 아이폰 못들어오게 막던 몇년전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건 오로지 구글이나 쉽게 무임승차하고 싶은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일 뿐이고
실제로 군방위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될 문제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부터의 고민도 아니고 그동안 쭉 얘기되어 오던거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