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요금제등 서비스로 경쟁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담합과 규제로 요금제는 똑같이 해놓으니,
보조금만 왕창 넣어서 싸우고 있죠.
보조금이 심해지니, 그걸 보전하려고 기기 가격은 오르고, 이동통신사는 돈 써놓고 그만큼 더 벌려고 꼼수 부리고.
그런 이유에서 보조금을 규제하려는 것인데,
원인은 해결 안하고 증상만 억누르려는 것이니 해결될리가 없습니다.
하긴 정부가 하는 짓이 대부분 그렇죠.
교육문제 해결 안하고 애들 하는 게임이나 잡고, 성폭력 막는다고 실효성도 없는 성인물이나 잡고, 어른들 일찍 퇴근도 안시키면서 애나 낳으라며 돈이나 몇십만원 주고. ㅋㅋㅋ
그냥 보조금 많이 주는 쪽으로 방향 잡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보조금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가 적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떄문에 좋은 서비스 경쟁이 못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담합된다고 기기값 안 내릴께 뻔한데.....통신료도 내리는데 한계가 있고...
혹시 내린다고 해도 발전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는 안 내릴 듯 하고....
그냥 보조금경쟁 인정하는게 좋지 않나요?
해외서도 보조금 다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적절히 통신사와 제조사들도 담합만 안 하게 하면 되고....
왜 보조금을 막아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되었는지.....
담합과 규제 속에서 경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보조금인데....
담합과 규제는 죽어도 풀 수 없기에.....보조금 허하는게 정답인 듯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리고 가능한 것처럼 영업정지되고 해도 지나고 나면 원상태일 것을....
그냥 보조금을 허하는 것으로 가는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과도한 보조금이 소비자한테 주는 피해가 뭔가요?
최신기기 일찍쓰고 싶어서 출시 초기 비싼거 감안하고 샀다가 시간 갈수록 가격방에 안되는거 빼고요 그런건 감안하고 샀을테니까요^^;;
장기적으로 뭔가 남으니까 보조금 풀어대는거 아닌가요?
장사꾼이 손해볼리는 없고…
제 생각으로는 뭔 정책이든 소비자만 X먹이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