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경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삼성이 애플의 모바일 특허 침해 평결을 내려 일단 애플의 승리네요.
삼성 애플에 $1,051,855,000 손해배상 판결나오고
http://mashable.com/2012/08/24/apple-samsung-verdict/?utm_source=iphoneapp
특허제도(특히 IT쪽, BM이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고견이신지 글내용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특허역량"을 말씀하신 부분은 대기업이 특허취득/유지가 어렵다는 뜻이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특허보유비율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가능 할 까요?
"파괴력 있는 특허"란 문맥상, 애플의 적용/휘두르고 있는 그것이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파괴력 있는 특허"라 이해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둥그런 모서리, 넓적한 ~~" 뭐 이런식으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특허로서의 지위에 의문가득한 "특허아닌 특허"가 "파괴력 있는 특허"란 아이러니가 생기겠군요.
그리고 이미 잘 아실듯 싶은데, 실제 현업에서 개인/후발기업의 신제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은 "파괴력 있는 특허"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계신 브라우저도 폰트/이미지디코더/HTML파서/JS엔진 등등 수백수천개의 "오픈소스+특허"의 집합체인데 그중 작은 모듈 하나가 특허 트러블이 걸리면 전체 브라우저에 출시에 문제가 생기죠. 이걸 대기업의 경우 라이센스를 지불하거나 그 특허를 사버리거나, 크로스라이센싱을 해서 쉽게 해결 가능하지만 영세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지뢰밭"이란 표현의 어원이고,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십수년 이전부터 이런 지뢰밭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한 언급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소송"이란 안경으로만 보고계신 듯 한데,
GNU헌장이나 FSF창립선언문 같은 것을 보면, 오픈소스 사용 제품의 비오픈에 대한 제제는 당연히 "오픈 소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 기반사상은 "모든 발명물은 인류역사 동안 발견/발명한 문화/문명적 업적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그 지식적 결과물을 인류가 공유하는 것이 올바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생각은 조금 과장하자면 "스마트폰 기술의 모든 origin은 애플이다"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기에, 제가 오픈소스진영을 언급한 것은 애플이 이들과 정반대의 진영에 서있음을 말하고자 함 입니다.
GNU라이센스 위반에 따른 제제를 애플의 소송과, 일단 "소송"이니 같은 성격이라 보시는지요?
시발점은 삼성의 갤럭시S의 디자인 입니다만, 부풀려진 "혁신성"과 언론 및 팬보이(my닉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를 기회로 삼아 무리하게 무지막지한 특허영역을 확보하려는 애플의 욕심을 우려들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송 건뿐만아니라 여태껏 애플의 오만한 언론플레이와 행동을 보았을때, 이 소송 이후의 줄이을 "너 고소" 사태를 모두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 원글에 언급했듯 "특허의 지뢰밭"이란 표현은 리챠드스톨만씨가 2000년도에 내한했을 때 들었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 "마음대로 베껴도 되는 것"이라 말하시는 분은 이 글타래 그 어디에도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한" 특허권을 남발하는 애플을 비판하는 글은 있어도 삼성을 옹호하거나 도작을 옹호하는 글은 없습니다. 애플이 아니라 그 어느 다른 기업도 이런식의 소송을 하면 똑같이 비판받아야겠죠.
특허보유비율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가능할 것인가...저는 그 자체가 이미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을까요?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돈과 시간이 무한정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특허만 파고 있다가는 그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제가 말한 파괴력있는 특허란 님께서 후자의 케이스로 설명한 것들입니다.
님의 댓글을 빌려말하자면, 하나만 트러블이 걸려도 전체 브라우저 출시에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없으면 제품 자체를 만들기가 곤란한 그런 특허를 "파괴력있는 특허"로 지칭한 것입니다.
외관이야 정 안되면 피하기도 쉽죠. 모서리가 둥글지 않아도 휴대폰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특허가 정말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부분은 제가 소송의 측면에만 치우쳐서 말을 했군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비록 특허를 악용(?)하는 애플같은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소요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특허가 아니냐는 겁니다.
애플의 무리한 욕심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저도 그냥 제 의견을 달았을 뿐입니다.
저러는 것도 한계가 있을거다, 이미 선행기술도 많이 나온 마당에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정말 저러다 돈 다 쓰고 망할 수도 있다. 끝.
애플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을 도작을 옹호하는 식으로 쓴 부분에는 제가 좀 비약을 했군요.
훗... 회사라 배꼽잡고 웃지는 못하지만..실소를 금할 수 없군요..
자 원칙적으로 따져 봅시다..
자동차 바퀴가 원형인데 그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바퀴를 원형으로 만들면 특허료 줘야 합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책이 사각형입니다.. 같은 사각형으로 다른 내용의 책을 낸다면 특허료 줘야 합니까???
물론 수십억 수천억 수조원대의 연구비를 투자한 기술들이 특허제도로 보호받아야 하는건 마땅합니다만...
둥근모서리 이런게 특허입니까??... 길가는 사람 잡아다가 물어봐요..뭔 대답이 나오는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지요...
언뜻 보았는데 미국의 저명한 법률계 인사 왈 "디자인은 패션이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
앞으로도 애플의 모든 제품은 그 모양 변치 않겠네요.
둥근 모서리에 갖혀서....
누가 알겠습니까 애플이 삼각형 폰을 만들어서 특허내고 이 세상의 모든 삼각형 폰은 애플만 만들 수 있다 그럴지.
디자인은 트렌드입니다....
애플의 디자인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 한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까지 다른 통신기기 업체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끝없는 삽질입니다.
핸드폰의 외형이 이렇게 되기까지 아이폰이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삼성의 공로가 월등히 큽니다.
어떤 부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재질의 부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사전연구를 애플이 얼마나했을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업체들은 그런점에 대한 연구와 개발 진보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 기술을 애플은 쉽게 베낀겁니다.
만일 삼성이 애플 디자이너들의 5년 노력을 베꼈다면 애플은 삼성및 다른 업체들의 20년 노하우를
아무런 죄의식없이 베낀것이 됩니다.
과거 세계에서 가장 얇은 핸드폰을 만들기위해 삼성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나요?
엘지는 디자인과 실용성 내구성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노키아 에릭슨 소니 등이 이것을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런데 애플은 그런 노력과 수고를 돈한푼 안주려고 낼름 주워먹고 다른 업체는 고소전으로 일관하고있죠.
과연 애플이 혁신입니까?
애플의 디자인 노력을 옹호하시면서 다른 업체들의 20년간 노력을 무시하는건 아주 대단한 모순이죠.
여기에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셨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많은 회사라도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려면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에 역량을 쏟는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에게 불리해질거고, 잡스는 모든 돈을 다 쓰더라도 안드로이드 잡겠다고 했던가요?
아마 정말로 돈 다 날리고 끝날 지도 모르는 일이죠.
파괴력있는 특허가 그렇게 자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MS나 구글이 놀고 있을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위에 댓글에서 밝혔듯이, 그런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베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픈소스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GPL 걸린거 갖다쓰고 코드 공개안하면 소송걸리는 건 마찬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