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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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오빠믿지가 한때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런 오빠믿지 같은 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최초 설치시에 모든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을 띄우고
확인을 했을때만 다음 화면으로 앱이 넘어가게 해서 동의를 받아도
애초에 GPS로 상대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앱을 설계한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API를 사용하지말라는건지...
확실히 아시는분 계시나요?
서버앱 클라이언트앱 다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고 동의까지 하고 사용을 해도
GPS를 통해서 타인이 위치를 알수 있는 앱 자체를 만든다는게 법적위반인가요?
애매모호하네요..
2012.07.27 17:26:22
위치기반사업자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처음 문제는 미신고와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 였죠.
개인정보를 동의받고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할수는 있는데 그걸 위치기반뭐시기 신고해야지 합법이에용... 근데 그거 신고하기가 디게 귀찮고 그렇다고 많이들 안한다는데
암튼 신고안하고하면 불법이라고하네용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