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넷,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지난 11일 모임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입법 청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법 대표 발의 의원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관련 토론회도 연다.
카톡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입법청원해봐야 무시될테지만 설령 법제화된다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법을 빠져나가는 꼼수를 부리면 그만이니까요. 통신사들에게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리도 만무하고요.
입법 추진은 정치인들의 쇼 같네요.
선진국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인상하거나 요금제의 액수를 더 높이면 됩니다.
아니면 보이스톡 공개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잡은 카톡이 망 이용댓가를 더 내놓으면 상식적으로 간단한 일이지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거창한 명분하에 무리하게 통신기업들을 두들겨 잡는 일을 중단하고 시장에 맡기면 쉬운 일인데요.
망중립성 허용을 외치는 모든 전문가들의 글에서도 '요금 인상, 종량제 시행'이라는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크게 내세웠다가는 몰매를 맞을 거 같으니 아주 짧게 언급해 숨기듯 하는 것 뿐이지요.
시장에 맡기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 해 주리란 환상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백골이 되어버린지 오래이지요.
그리고 애시당초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이동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시작했고요.
"제1이동통신/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예 이통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자체를 정부가 선정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무분별한 경쟁이나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일정 수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정부분 독점권을 부여하며 공익을 위해 투자나 요금을 제한하는 구조로 간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시작자체가 저렇게 출발했는데 이제와서 "시장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장에 맡긴다면, 그동안 정부가 부여해준 독점적 지위로 얻은 것들을 이통3사는 다 토해 내야죠. 그동안 각 이통사들이 설비투자해야 한다고 수익이 줄어든다고 엄살이었는데, 그동안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도 "망투자나 운영비용이 얼마드는데 트래픽이 얼마 늘었다" 이런식의 비용데이터는 꽁꽁 숨겨둔 채 그동안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내왔으며 임직원 성과급이나 주식배당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런 모습이, 시장원리 또는 도적적으로 올바른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파악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정부(방통위)의 문제는 "통신기업을 두들겨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통사 대기업의 횡포가 심한데 이를 전혀 제재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실정법인 공정거래법 위반도 밥먹듯이하고 그동안 HW(단말)+망+컨텐츠까지 독점하고 무소불휘의 권력과 이득을 독차지하다가 이제 서서히 새로운 역학관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자, 과거의 영화를 놓기 싫어 막강한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정부가 손놓고 방관(소극적 지지)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과거 xDSL등의 초고속망 사업을 하던 여러 업체들도 한때는 장비+망+포털(컨텐츠)를 모두 좌지우지하다가 이제는 망중심의 본연의 사업으로 축소되어 갔습니다. 이게 진짜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 아닐까요.)
그리고 "망중립성" 문제는 단순히 요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기/수도처럼 공공의 재산인 "통신망"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통신망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빠른 기술발전 흐름을 법제도가 따라오지 못해왔던 부분중 하나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원칙(법)으로서 만들어 내야하는 더 없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사례도 있고 해서 실제 요금인상/분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일부분만 보신듯 합니다.
이 공공재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카카오같은 기업이 비용을 (추가)부탐 해야 하는 것인지는, 우선 "망중립성"이란 기준이 서고나서야 제대로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기업들도 이미 현재 회선비로서 요금을 내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임은 아니지요) 오히려, 이통사들의 이번 mVoIP에 대한 과잉대응은 향후 반드시 대두될 망중립성 논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도 보입니다.
전화번호로 접근가능하지 않은 IP기반의 음성 통신은 모두 그냥 개방해야죠...
만약에 통신사들이 그걸로 과금하겠다고하면, QoS를 보장해서 그 음성통신에 조금이라도 지연(jitter)혹은 씹힘등의 현상이 일어나면 각오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