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사상 최대인 4,600억 원의 추징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에 이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29일 "국세청이 지난달 18일, 법인세 4,600억 원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5년 전 정기 세무조사 때 세금 추징액 18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0638.html
서울청 7개월 조사뒤 통보…세율 낮은 국외 자회사에 소득 몰아줘 세금회피 혐의
‘소득 이전’ 조작 입증 어려움…삼성도 과세에 불복 움직임, 수출 대기업 촉각 곤두세워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삼성과 어떻게든 세금을 부과하려는 국세청의 싸움이죠.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세청이 이기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탈세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 경우죠.
차이는 애플은 빠져나간거고, 삼성은 실패한거죠.
이런 세금 빠져나가는 구멍들을 막기 위해서 세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경우에는 못 빠져나간 케이스입니다.
삼성의 불복을 잘 방어한다면야 국세청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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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4600억 세금 추징 사건 자체는 단순히 회계적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가보시면, 조세법에 무지한 사람과의 댓글 논쟁과정에서 비상식적여 보이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실제 탈세의도 정황이 밝혀졌다면, 그에 대해서 까는건 합당하지만.
단순히 4600억 추징된 사실만 가지고는 깔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이나 애플같은 대기업들이라면 어디서든 꼼수를 부릴법하지만, "그럴것 같다"와 "그랬다"라는건 다른 문제죠.
제가 아는 어떤 중소기업도
유령 연구소를 하나 차리고, 그걸로 연구비로 처리해서 세금 감면 받고, 벤처기업으로 지원도 받고 등등
이용해먹더군요.
실제 그 연구소는 간판만 있고, 사무실도, 직원도 없지만, 서류상에는 다 갖춰져 있고 ㅋ
여기서 다른 업체들 이야기는 왜 하시는건지...
다른사람들이 나쁜짓 한다고 나도 해도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말은 정당화 될수없죠...
전에 kbs에서 방송한
"대기업과 조세정의"
보니 연구비명목등으로 정말 세금 면제 많이 받고...성과금도 잘 나오는거 같던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금 탈루 등으로 참 기업이미지 많이 떨어뜨리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