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소송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픈소스(open source, 공개SW)'를 사용해도 변경 부분을 반드시 공개해야하는데 대부분 기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FTA 이행협약에 따라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 SW저작권 기관들이 해외로펌을 통해 라이선스나 저작권관리가 미흡한 국내 SW개발사와 IT기기 제조사, 이를 사용하는 고객들까지 소송의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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