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진단,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모바일 앱 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최근 페이스북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단 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일부 앱들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를 무단으로 접속하는 기능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데 따른 대응책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앱 개발자(기업)들을 상대로 모바일 앱의 스마트폰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검증,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모바일 앱 인증제(가칭)'를 시행키로 했다.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306144203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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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따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증비가 최소 200만원이라네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록제 처럼...또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과일듯...
또 국내 개발자만 조지는구나. 외국 개발자는 어찌 조질건데?
희한한 법 만들어서 외국꺼 또 다 차단하려고?
썩은 물에 물 한바가지 넣어봤자 정화되기는커녕 썩은 물이 늘어나는것처럼..
방통위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모두 저렇게 되는건가 심히 의심스럽군요.

행정편의주의.
실효성은 없지만, 돈도 먹고, 보안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방통위에게만 1석 2조.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에는 보안 관련 방통위의 인증을 안해도 올릴수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헛소리 신문기사가 예상되네요 ㅋㅋㅋ
그것보다.... 검증을 너님들이 어떻게 할껀데? 소스 까보나..?
이런건 자기네들이 확인해야 할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방까지는 안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말이죠
제가보기에는 개발자 돈 빨아 먹기 위한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의무는 아닌것같아 안심인것 같다가도...
저런 조직이랑 자리 일부러 나라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되니 왠지 특정 분야에 저 제도를 강제할것 같기도 하고 -_-;;;
그런데 인증시 해당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지요?
프로그램 소스 다 들여다 본다는 것인지????
들여다 본다고 100% 이해되지도 않을건데...
소프트웨어 인증도, 접수를 해 보니, 돈만 내면 되던데, 암만 봐도 돈만 받겠다는...
여러분들은 아직 기술적인거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정치성 보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X꼼수 같은 정부비판 앱이 나오는걸 막으려고 이것저것 도입하다 이번 껀수 잡아서 묻어갈려는 거겠죠. 방통위 윗자리 노인들이 스파이 앱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까? 앱은 전혀 안만들어져도 정부입장에서는 상관없죠. 정부 까는 앱을 전멸하기위해선 관계없는 10만개 앱이 사라져도 이득이죠.
이런 조치가 나온건 그만큼 현제 쓰레기 앱이 엄청 늘어 잘 모르는 사람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기 때문이죠.
하루 빨리 시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정부 의도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앱이나 은행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앱인 경우에는
인증을 강제할려나 보네요.
인증제를 도입하는 만큼 인증받은 앱으로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부가 보상해준다면
제도 도입에 있어서 반대는 안합니다. :)
물론 재검사나 동일품목 추가 검사할 때는 싸기는 하지만, 앱을 업뎃할 때마다 추가되는 부분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도 같고, 하아.. 뭐 그런게 많습니다.. 세금도.. 하아 ㅡㅡ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번 제도도 그렇고 (일단 겉으로 보이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의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다만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방식이 원치 않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반 개발자를 보호하면서 악성 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의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셧다운제에서도 그랬지만 제 생각엔 의도 자체에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염려하는건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겠죠
그 중의 하나로 왠만한 개발자들은 쉽사리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일단 시행시키고 나서 나쁜점은 고치죠 같은 소리 안하면 좋겠습니다
또 개발자 등쳐먹는 기관하나 만들었군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