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게임 쿨링오프제 도입이다. 인터넷게임을 현행 게임법대로 해석하면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 게임기나 콘솔, PC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하던 당시에도 '인터넷게임물'로 규제 대상이 명시되면서 여성부와 문화부는 극심한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202070100&portal=001_00001
그때 그때 다르다는 걸 보니 더 이상 논쟁은 포기하신 것 같고, 자러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깁니다.
반대해야할 일과 밀어부쳐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은 이 세상 사람 수만큼 존재합니다.
그리고 푸로요님의 댓글들이 그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게임 중독을 막자는 것과, 쿨링오프라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쿨링오프제도 반대하는 사람들 = 게임 중독자들 이런 식으로 몰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근거를 대고 반박을 했는데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한마디로 일축, 실제로는 밤새도록 게임하는게 목적인 사람들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이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쿨링오프제도 이상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니 그거라도 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겠죠.
그러나
"ㅉㅉㅉ 반대하는 놈들은 그저 게임이나 하고 싶어서 저러는거지. 그게 뭐라고 2시간 이상씩이나 겜하면서 안그래도 짧은 인생을 낭비하나여?"라고 말하는 건 싸우자는 얘깁니다.
어느덧 댓글이 100을 향해 달려 가는군요.
찬성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우리 학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서 일단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의견을 낸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째든 본이 아니게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구요.
저도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러한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토론을 통해 배워야 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개인적인 생각일뿐' 이라는 개념을 갖춘분이 어째서 '반대하는 경우는 주로 이런 저런 부류죠' 하면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하는 댓글을 쓰실수 있었는지 참으로 알수없는 일이지만, 죄송하다고 하시니 그건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것은, 이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게임업계나 게이머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제도적 족쇄를 경험하며 피해의식까지 갖게 된 창작자들 또한 다음, 또 그다음 타겟이 되지 않으려나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명이고요.
아무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인류는 과거로부터 배운다' 라는 전제가 전혀 해당이 안되는것 같네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것을 배운다' 면 모를까...
어른이든 아이든 개인이 혹은 가정이 선택해야 될 일을 국가가 미리 선택해서 법트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셧다운제나 이용시간 제한도 어서 풀려야 한다고 보니다. 한치 앞만 보는 정책입니다. 가정교육 선에서 끝내야 할 일을 나라가 너무 나서요. 간혹 보면 작은정부인지 큰 정부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국회나 국민들이나 유행에 놀아나고 일관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