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hotreply/newsview/20111228164405477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한 것에 대해 ...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를 중요시하고 보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이 중국 영해에 들어가서 단속합니까? 한국 영해에서 우리 할 일을 하고, 이미 법 집행이라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건 뭔가요?  그 합법적 권리라는 게, 미란다 원칙이라고, 왜 미란다라는 미국 아저씨가 어린 소녀 성폭행하고 죽인 혐의로 잡혔는데, 잡히는 과정에서 "합법적 권리"인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고..." 등등을 경찰이 안 읽어 줬다고 결국 처벌 없이 풀려났던 그런 권리인가요?


역사 시간에, 고려 말에 중국을 쳐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는 힘이 없으니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서 결국 이성계가 힘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군사를 되돌려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중국에 힘이 없어 맞서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추운 바다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고생하시는 경찰 아저씨들 정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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