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1226n08814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저는 이 안건은 위법과 적법의 문제를 초월한거라고 봅니다.
뭐가 옳은지 정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법일진대...애초에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밖에는 볼 수 없겠지요.
KT나 이용자 중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쪽을 옹호하든 어느 쪽을 비판하든간에, 법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법이 해당 안건이 소속된 맥락의 흐름을 쫓아오지 못하고 뒤쳐져 있다고 봐야할테니까요.
물론 법은 그럼에도 존중받아야 하겠지만...지금의 문제에서는 그 방식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법을 보완 혹은 수정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법대로 하라고 법을 기정사실화 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엄연히 입법 취지라는게 있는 것이니...
저도 2g폰(sk) 과 3g폰(kt) 두 대를 사용중인데요....
뭐 억지이지만...011 번호 바꾸기 싫어서 군대갈때도 정지시켜가면서 사용했거든요....남들 새로운폰 지원 빵빵 받으면서 바꿀때
저는 중고폰 시장 돌아다니며 사용했지만 전혀 싫지 않았어요....번호만 유지시켜줘도 좋을텐데....아니면
자동연결? 그거 그냥 평생 지원해 주면 2g 종료해도 별 상관 없을것 같은데....
이런거 보면 번호통합정책이 약간 안타깝네요.....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 아닌가요? 그럼 3G 번호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번호를 포기해야하고, 원치않는 요금의 상승이 있다면 그것은 강매라고 볼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데요. 이것에 관한 보상이나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안펍의 여러분들도 기존 서비스를 거의 강제적으로 종료시켜 더 비싼 핸드폰(요금상품)을 손에 쥐어주려고 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시는 것이 아닌지요? 저도 물론 그렇구요.
오래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면(일단은 기술적, 비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등쳐먹은 요금 풀면 2G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비용이나 그간 누적된 순이익들, 성장세 등을 상세히 고려해야 하니까요.) 저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같은 시장에서 지들끼리 헤쳐먹은 돈 풀어라! 라고 주장하겠지만, 기업과 세금을 거두는 국가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 부담했으니 새로운 수익모델로 넘어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끝으로 딴소리지만 KT의 2G 종료를 위해 행했던 악랄한 방법들은 IT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서 한국의 통신시장이 얼마나 병맛인지 오래도록 기억되야 한다고 봅니다.
헐... ㅋㅋㅋ 요금제때문에 다시 2G로 갈아타고 태블릿 PC+ 에그로 갈까 생각중인데.. 슼이랑 헬지도 2G없애려 하겠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