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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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음에 따라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는 본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애플과 특허사용료 지불에 대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소한 미국 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호주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이후 두 번째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303&idxno=513881
아무래도 미국 판결 결과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겠죠.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을 모두 배척했던 네덜란드 법정의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닐지요.
애플의 디자인 관련 의장특허 전략은 실패로 판명나는 거 같습니다.
UI 관련 기술특허는 인정되는 분위기이나 호주법원에서의 판단처럼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 같네요.
반면 애플의 FRAND 항변을 둘러싼 네덜란드 법원과 독일 만하임 법원 사이의 간극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번 주 프랑스 법원의 판단까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