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켓접속하니 개발자 배포 계약내용이 변경이 된걸로 나와서 스크랩하여 올렸습니다.
그냥 지나치신 분이나, 새로이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늘 안펍에서 좋은 내용 많이 알아가는 1인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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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마켓 개발자 배포 계약
정의 Google: Google
Inc., 미국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델라웨어주
법인
기기: 이 문서에 정의된 대로 마켓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휴대기기
상품: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마켓: 특정 국가에서
등록된 개발자가 기기 사용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포하도록 허용하는 Google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개발자 또는 귀하: 이 계약 약관에 따라 상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마켓에 등록되고
승인된 개인 또는 회사
개발자 계정: 마켓을 통해 상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게시 계정
결제 처리자: 개발자가 마켓을 통해 배포된 상품 대금을 선택적 결제 계좌를 사용하여 기기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Google이 허가한 당사자
결제 계정: 결제 처리자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계좌. 이 계좌를 통해 결제 처리자는 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개발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금하고 송금합니다. 개발자는 결제 처리자로부터 결제 계좌를 승인받아야 하며, 마켓에 배포되는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려면 계좌를 우량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이동통신사: 해당 네트워크에서 기기 사용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 배포 요금을 받도록 허가받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1. 소개
1.1 마켓은 Android 개발자가 기기용 상품을 배포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마켓에서 상품을 배포하려면 유효한 개발자 계정을 취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2 또한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려면 허가받은 결제 처리자로부터 유효한 결제 계좌를 취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계약 동의
2.1 본 계약('계약')은 상품 배포를 위한 마켓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Google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입니다. 마켓을 사용하여 상품을 배포하려면 먼저 계약 동의 옵션이 표시된 곳에서 동의를 클릭하여 본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켓에서 상품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2.2 귀하가 우량 상태의 개발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마켓을 사용하여 상품을 배포할 수 없으며 계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a) 우량 상태의 개발자가 아닌 경우, 또는 (b) 미국 또는 거주 국가나 Androi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비롯한 기타 국가의 법에 따라 Android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금지된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본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2.3 귀하의 고용인 또는 기타 법인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인이나 법인을 본 계약에 구속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음을 제시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경우 귀하의 고용인 또는 기타 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에 동의하거나 마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가격책정 및 결제.
3.1 본 계약은 무료 배포 상품과 대금을 청구하는 상품(마켓에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진 이후) 모두에 적용됩니다.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려면 결제 처리자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 유효한 결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마켓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결제 처리자와 계약한 결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마켓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약관이 결제 계좌 이용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상품의 가격은 결제 처리자가
허용한 통화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마켓은 상품 가격을 사용자에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표시하지만 환율 또는 환율 변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2 귀하가 상품에 대해 책정한 가격에 따라 귀하가 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대로 수수료가 판매가에 부과되며 수수료는 결제 처리자와 허가받은 이동통신사(있는 경우)에 배분됩니다.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귀하에게 송금됩니다. '수수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Google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고 결제
처리자가 각 상품 판매지의 조세 관할권에 대해 징수할 적절한 세율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해당 세무 당국에 세금을 송금할 책임이
있습니다.
3.3 상품을 무료 배포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상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했던 상품의 사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사용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의 정식 버전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상향 판매' 옵션으로 상품의 무료 평가판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상품의 무료 평가판 배포는 장려됩니다. 그러나 무료 평가판이 만료된 후에 구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마켓의 결제 처리자를 통해 정식 버전의 대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서 '무료'는 상품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요금이나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켓을 통해 배포된 상품에 대해 개발자가 받는 모든 대금은 마켓의 결제 처리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3.4 특별 환불 요건. 다음 약관을 제외하면 환불과 관련한 결제 처리자의 표준 이용약관이 마켓에서의 상품 배포에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미리 볼 수 있는 상품(예: 벨소리 및 배경화면):
환불이 요구 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미리 볼 수 없는 상품(예: 애플리케이션):
구매자가 구매 후 48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Google이 상품 가격 전체를 구매자에게 환불하도록 허가합니다.
3.5 귀하의 상품에 대한 지원. 상품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불만 처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상세 페이지에 귀하의 연락처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고객 지원용으로 이 연락처를 사용합니다.
상품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 평가가 나빠지고, 우수 상품으로 노출 기회가 적어지며, 판매 실적이 낮아지고 대금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의 제기 기록이 있는 사용자가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외에는, 10달러 이하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결제 처리자가 청구 분쟁를 접수하는 경우 개발자에 대한 지불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결제 처리자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0달러 이상의 상품에 대한 지불 거부 요청은 결제 처리자의 표준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3.6 재설치.사용자는 마켓을 통해 배포된 각 애플리케이션을 무제한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7.1조항의 (i), (ii), (iii) 또는 (iv)절에 따라 마켓에서
상품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마켓의 모든 영역에서 삭제되며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상품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권리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마켓 사용
4.1 아래의 섹션 5에서 귀하가 부여한 라이센스 권리를 제외하고, Google은 본 계약에 따라 귀하(또는 라이센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 명의 또는 이권을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4.2 귀하는 마켓을 (a) 본 계약 및 (b) 관련 관할권의 모든 관련 법, 규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관행 또는 가이드라인(미국 또는 기타 관련 국가와의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수출입에 관련된 법 포함)에서 허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4.3 마켓을 사용하여 상품을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개발자에게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는 기타 로그인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에서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서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정보 공지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사용자가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상품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중요 정보를 귀하 또는 상품(다른 상품이나 애플리케이션 포함 안함)이 저장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계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 사용에 별도의 계약 약관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상품에 Google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한 시기에 허용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자의 Google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금지 사항. 귀하는 상품의 개발 또는 배포를 비롯하여
Android 사용자, Google 또는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등 모든 제3자의 기기,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자산이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등 마켓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마켓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사용하여 마켓 외부에서 상품을 팔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4.5 경쟁 금지. 마켓 외부에서
Android 기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게임의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을 배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마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6 마켓을 통해 배포하는 모든 상품 및 이로 인한 모든 활동의 결과(Google이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Google은 귀하 또는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4.7 본 계약, 관련된 제3자 계약이나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및 이러한 위반의 결과(Google 또는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Google은 귀하 또는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4.8 귀하는 마켓에서 사용자가 상품을 다른 사용자나 다른 기기와 공유할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4.9 상품 평점. 사용자는
마켓에서 상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다운로드한 사용자만 상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 평점은 마켓에서 상품의 게재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평점이 높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게재되고 Google은 Google의 단독 재량으로 게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받지 않은 상품의 경우 마켓이 종합 점수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 종합 점수는 귀하의 기록에 근거하여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며 Google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상품 기록이 없는 신규 개발자의 경우 Google은 Google의 결정에 따라 합당한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을 확인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제거 및/또는 환불 비율과 같은 성과 측정값을 사용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Google의 단독 재량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상품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사용자 평점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점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Googl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10 상품 마케팅. 귀하는 마켓에 상품을 올리고 필요한 상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 기기에서 상품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권한을 정확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나 정보와 함께 올리지 않은 상품은 마켓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4.11 제한된 콘텐츠. 마켓에서 배포하는 모든 상품은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라이센스 부여
5.1 귀하는 마켓의 운영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관리 및 데모용으로 상품을 복사, 실행, 표시 및 사용하고 Android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에 적용되는 무료 라이센스를 Google에 부여합니다.
5.2 귀하는 마켓의 상품 업로드 페이지에서 귀하가 선택한 게시 옵션에 따라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비독점적인 무료 라이센스를 Google에 부여합니다.
5.3 Google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및 권리 실행과 관련하여 컨설턴트와 다른 계약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컨설턴트와 계약자는 Google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Google에서 상품을 배포하지 않지만 마켓과 Android 플랫폼의 지원을 위해 상품의 사본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4 귀하는 기기에서 상품을 실행, 표시 및 사용하기 위한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에 적용되는 영구 라이센스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원한다면 이전 문장 대신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에 적용될 별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ULA)을 상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5 귀하는 상품에 필요한 모든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또는 기타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제3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상품의 제3자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본인이 해당 권리를 소유하고 있거나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저작권이나 영업 비밀을 통해 보호되거나 기타 특허, 사생활 보호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제3자의 독점적 권리의 적용을 받는 자료를 마켓에 제출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6. 브랜드 기능 및 퍼블리시티
6.1 '브랜드 표시'는 각 당사자가
수시로 소유하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상표 이름,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도메인 이름 및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시를 의미합니다.
6.2 각 당사자는 해당 브랜드 표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권리, 명의 및 이권을 소유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한 제한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브랜드 표시에 대해 권리, 명의 또는 이권(내포된 라이센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취득하거나 부여하지 못합니다.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개발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마켓을 통한 개발자의 상품 배포 및 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적으로 온라인 또는 휴대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Google에 제출한 개발자 브랜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를 Google 및 해당 제휴사에 부여합니다. 개발자가 마켓에 특정 상품의 배포를 중단하는 경우, Google에서는 6.2항에 따라 배포 중단된 상품의 브랜드 표시를 사용 중지하며, Google이 3.6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계약의 어느 부분도 개발자에게 Google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 도메인 이름 또는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시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3 퍼블리시티. Google과 자회사는 위 6.2에서 부여된 라이센스 외에도 마켓에서 개발자 상품의 공급, 배포 및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자가 Google에 제출하는 개발자 브랜드 표시를 (i) 마켓 내부와 Google이 소유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사이트, (ii) 다른 마켓 상품과 함께 언급할 때 마켓 외부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통신, (iii) 온라인 또는 휴대기기에 상품 출시 발표, (iv) 프리젠테이션, (v) 온라인 또는 휴대기기에 나타나는 고객 목록(Google 웹사이트에 게시된 고객 목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마켓에 특정 상품의 배포를 중단하는 경우, Google은 배포 중단된 상품의 브랜드 표시를 그러한 마케팅 목적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Android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Android 브랜드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전 세계에 적용되는 무료 라이센스를 개발자에게 부여합니다.
7. 상품 게시 중단.
7.1 귀하의 게시 중단. 귀하는 향후에 마켓을 통해 배포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상품을 삭제할 수 있지만, 마켓을 통해 배포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요건을 포함하여 본 계약과 결제 처리자의 결제 계좌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켓을 통한 배포에서 상품을 삭제해도 (a) 상품을 이전에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라이센스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b)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전에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 있는 기기 또는 마켓에서 상품이 삭제되지 않으며, (c) 사용자가 이전에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에 대한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Google은 귀하가 마켓에서 삭제하고 삭제 이유가 (i) 타인의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상품 외장,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주장 또는 실제 침해, (ii) 명예훼손 주장 또는 실제 명예훼손, (iii) 제3자의 퍼블리시티권이나 사생활 보호권의 침해 주장 또는 실제 침해, 또는 (iv) 해당 상품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는 판결에 해당함을 Google에 서면으로 통지한 상품을 마켓 어디에서도(사용자를 대신하여 이전에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있었던 마켓 영역을 포함) 유지 관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