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부문 표준-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여부를 놓고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벌여온 양사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점행위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111050709018690
이번경우는 애플이 반독점 제소를 한 것이 아니라(비공식적으론 나섰겠지만), EU 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지만
어째 지난 2010년의 애플-노키아 특허전에서와 같은(?)수순이네요.
2010년 기사를 참고하자면,
[ .........................................................애플은 이날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업계 표준
수립시 노키아가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뿐 아니라 보유 특허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0022016082500486&LinkID=529
애플-노키아 전에서는 결국 애플이 노키아측에 특허사용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끝이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였다..............."
2년여전 애플-노키아전에서 애플이 사용한 말이었는데, 이번엔 상대가 삼성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대응방식......
기사의 취지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때린놈과 맞은놈이 있는 일반 폭행사건으로 비유해 볼때.....
때린놈은 훈방하고 맞은놈을 구속한것과 같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 입니다.
독점의 핵심 판매금지는 애플이 두건을 진행중인데 삼성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편파의 증거 입니다.
물론 삼성이 여러곳에 제소중인 소송도 내용상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 것들이고요.
EU 관련당국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두건의 판매금지를 진행중인 Apple을 먼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삼성을 조사하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잡스가 생전에 말하기를...
"우리는 독점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이며 수백억$ 잔고중 마지막 1센트까지도 써버릴 용의가 있다"
라는 발언의 의도로 볼때 그쪽에 이미 거액의 로비금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둥근모서리에 네모나면 딴지거는 애플은 괜찮고
기술특허는 인정 못해주겠다?
디자이너는 판치고 공학도는 굶어 죽어야하나?
뭐 이런 신발 개나리 같은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