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을 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국내 기업이 서버를 해외로 옮기면 어떨까요. 어차피 글로법 사업도 병행하는 와중에 겸사겸사.

한국은 규제때문에 망할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크게 해야지, 맨날 규제나 국가의 통제에 의해 커지게 하려 하니...

애국마케팅 끝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것만 남았죠.

국내는 필요한것보다 불필요한 규제가 더 많죠...

애초에 규제할 수 없는걸 규제한다고 나서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법을 적용해야 할 터인데, 한국홀로 하자고 하니..

우리나라는 잘 안되는게 있으면 규제하면 되지 하는 마인드로 법을 만드니까 문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잘되는것을 장려하고 그쪽으로 유도해줘야 하는데..

셧다운제도 같이, "청소년들 게임 많이한다고?? 그럼 법으로 막으면 되지" 하는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메일을 세계 여러국가에서 너도나도 열람하겠다고 규제하려 들면 과연 전세계 인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가 될까요??

요즘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때에,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육기관에 있을때 학생들 게임 못하게 인터넷을 끊었더니 USB로 에뮬을 받아와서 10~20년전 게임을  하더군요.

제가 정말 USB까지 못쓰게 막아봤습니다.(교사PC에서 원격으로 가능했습니다)

디스켓으로 고인돌을 복사해오더군요. CD게임도 하고... 

학생들은 특별히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싶은게 아니고 공부하기 싫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하는겁니다.

스타건 뭐건 하나라도 열려있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게임하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늘지는 않을껍니다.

아... 그냥 자라고 만든법이었지...미친...ㅡ,.ㅡ

덕분에 국내시장이 보호(?)는 받았지만...암튼뭐 대만세~

북한을 닮아가는 분위기, 이럴바엔 공산주의 하지, 왜 민주주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정말 스마트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어 보이네요-_-

예전 경제발전 시절에 중공업이나 생산업은 충분히 정부 규제가 보호막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진입하기 힘들고 변화하는데 시간이 드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보호 받을 대상과 규제를 받는 대상이 짧은 시간에 크게 변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T시장은 다릅니다.

시시각각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뒤안길로 사라지는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그 페이스는 이전 그 어느 시장과 비교해도 빠릅니다.

혁신을 필두로 변화와 스피드, 시간이 주요 기본요소인 IT 시장에서 정부 규제의 효과는 당연히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만 잘 통한다.

절대 세계로 진출하는 IT기업 육성 못합니다.

발목만 잡을 뿐이죠.

아직도 경제발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IT시장정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