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앱과 함께 소셜세트워크서비스(SNS)도 심의하게 된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헌정질서 위반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밥먹고 할일이 없는 윗분들이 많아요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1948201

아, 우리 방통위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시네~
▲국제 평화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헌정질서 위반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대단한 양반들이군요~~~
이것도 세계최초?
트위터, 세금혁명당, 나꼼수, 망치부인, 따듯한라디오 등등 다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서울이나 다른 재보궐선거 주민분들 투표좀 해주세요ㅠㅠㅠ
저것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지하는 보수인지 아니면
늙은 북쪽 돼지와 다름없이 모든것을 통제하려하는 골수 빨갱이인지 분간이 안되네요....
정권말에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인데 서울시장도 다 넘겨주고, 정권도 다 넘겨주려고 작정한건가....
헌정질서에 선랑한 풍속(? 머가 선량한건지... -_-) 게다가 기타(!!!) 사회질서(?) 위반 이면...
그야말로 해석자의 재량에 따라서 왠만한 컨텐츠는 거의 다 걸 수 있겠네요
인터넷 실명제를 뛰어넘는 대박입니다.
세계 최초라며 자랑하진 않겠죠??? ㅡㅡ
애플같은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앱 심의를 국가권력이 못할 이유는 없겠죠. 보다 효율적인 돈벌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애플의 앱 심의로 인한 폐해(정치적, 종교적 판단 등)도 만만찮은 판국이긴 한데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 숱한 범죄와 강력한 형벌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다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불편할 일 있습니까. SNS 심의도 일반인들에게는 별 해당사항은 없는 거니 하든 말든.

그럼요. 나에겐 상관없는 일이니 하던 말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차대전 직전 독일에도 많았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난 신경 안 썼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유태인들을 잡아갔다. 난 신경 안 썼다. 난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자아갔다. 난 신경 안 썼다. 난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집시들을 잡아갔다. 난 신경 안 썼다. 난 집시가 아니니까.
마침내 그들이 날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날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 공산주의자도 유태인도 동성애자도 집시들도 모두 잡혀가서 아무도 없었다."
또한 SNS등은 상당히 개인적영역인데, 기술과 시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법적용의 전형적 모습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시행하려는 집단자체가, 과거 파시스트나 가졌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 것 같네요. 0.1% 자기네 기준으로 99.9% 사람들의 생각마저 통제하고 처벌로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재선을 코앞에 두고,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뭐 뻔히 보이는군요.
권위는 능력이 아닌 규제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