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전세계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도 내릴수 있지만

그 효력은 독일 외부로 미칠수가 없습니다.

'미니멀리즘(초소형화),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설마 이런 이유로 판결을 내릴줄이야.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이걸 설마 그분들이 창조해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초소형화, 모던한 형태.. 너무 추상적이라 이건 뭐.

지던 이기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건만.... 이게 무슨;

법관분들이 전부 시인들이신가?!

특정한 사조, 개념(~~~즘)을 따랐다고해서 그걸 지적하는건 뭘하자는건지....-_-

~~즘, 모던?? ~~화??

이런 판결을 내린 독일 법원의 삼성의 기술특허 소송에 대해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기대되는군요..

이덕에 자국민한테만 비싸게 판매하는 삼송이 우리나라에서 동정이미지로  이미지가 좋아지게생겼네

네티즌들은 신나게 애플 욕하고 스티브잡스 욕하고 애플 안사 안사 이러다가

삼성을 불쌍히 여겨 삼성전자매장가서

스마트 TV를 외국보다 100만원 비싸게 사고

역시 국산메이커를 사용해야 애국자지!

지적재산권에대해 무지한자들 여기 추가요!

누가봐도 갤럭시가 아이폰,패드 뺏긴거 티가나는데 법정에서도 별수있나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적 문제는 있다고 쳐도, 적어도 판매 금지를 당할 정도의 법적 잘못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에서도 썼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차에다가 비교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터치 태블릿을 만드는데, 얇고 가볍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 모양말고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볍고 얇게 만들어 잘 팔리는데, 경쟁사도 가볍고 얇게 제품을 내 놓았다, 이러면 더 새롭고 좋게 제품을 만들어야지, 판매를 금지하다니요. 삼성이 애플 기술자 빼가고, 스파이 보내서 설계도 훔치고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 삼성 자체 기술력으로 얇게 만든 거 아닌가요. 단순함을 따라했다는 건 억지네요. iPad가 사과 조각처럼 생겼고 갤럭시도 그 모양 그대로라면 고소해도 됩니다. 그런 특이한 모양을 생각해 낸 지적재산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납작하고 단순한 모양이 특허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라는 건가요.

애플이 저 장르를 연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장르에 속하는 모든 제품을 만들 권리를 애플이 가졌나요? 제가 지금 Galaxy Tab 10l.1을 쓰고 있지만, iPad보다 더 편리한 점이 많아 노트북 대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iPad를 몰라서 GT를 산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입니다. 이것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저는 iPad2 대신에 Galaxy Tab 10.1을 고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군데 스마트폰 개발자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 사이트 회원분들이 제일 IT적으로 노하우가 많으신 듯하더군여,

저도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삼성애플 특허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헤깔려 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8월 초 쯤에 다른 사이트에 올렸던 제 의견을 옮겨봅니다.  물론 제가 헤깔리고 있는 건 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하군여.  여러관점에서 고찰해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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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들이 애플삼성 특허에서 크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산업이 워낙 산업적으로 큰 헤게모니여서 삼성,애플싸움은 단지 두 기업과의 싸움이 아닌 한국과 미국을 주로 따르는 서구권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가 한국 쇠고기보다 장점만 있어서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많지만 국가간 힘겨루기에 한국이 밀려서 미국쇠고기가 많이 수입되는 것처럼 특허싸움에서 미국과 서구권은 애플쪽으로 여러 이득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양측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불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2. 삼성이 많이 갖고 있고 주장할수 있는 것은 기술적 특허이고, 애플이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 것은 상표권과 디자인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리등은 기술적 특허와 달리 때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기술적특허침해는 라이센스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보기를 재판관이 유도할 수 있지만, 상표권이나 디자인 침해는 베낀쪽이 100% 철수해야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애플은 삼성에게 돈으로 특허침허를 해결하고 아이폰을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삼성은 애플에게 라이센스비 계속 줄테니, 디자인을 계속 베끼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삼성은 지게되면 디자인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기술적 특허침해를 라이센스비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방한 특정기종의 판매금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최악의 경우일테고요.

3. 미국과 서구권은 한국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훨씬 더 중시하는 분위기이며,
표절,거짓말,사기 등의 범죄를 훨씬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 특허침해는 표절, 거짓말, 사기성으로 한 의도가 아니라, 제품개발상에서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작업상의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상표, 디자인 특허 침해는 표절,거짓말,사기성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함듭니다. 일본이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면서 일본고유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와, 한국이 일본차의 엔진방식을 모방해서 한국차를 만드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때, 비슷한 문제여서 서로 비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서구권에서는 정의와 명분을 한국 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뢰를 훨씬 중요하게 요구합니다. 애플이 삼성기술특허를 침해한것보다, 삼성이 애플디자인을 모방한것이 훨씬 신뢰가 없는 행위라고 서구사람들은 인식할 것이며, 이는 이런 큰재판의 재판관에게 충분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론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제 주장의 2번,3번 내용은 애플이 삼성의 기술적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결날경우의 얘기입니다. 애플이 삼성의 기술적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은 모방을 하지 않았다고 재판결론이 난다면, 삼성이 당연히 큰 이득을 보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내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많은 상황임을 볼때, 더군다나 1번의 주장에서 말한 것처럼, 팔은 안쪽으로 굽게 되어있고, 이번 재판의 대마는 한국이나 아시아 에서의 재판결과가 아닌, 미국 또는 유럽시장에서의 특허재판 결과가 될것이므로 애플만 침해했고, 삼성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되며, 그럴 경우 2번과 3번에서 말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애플쪽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결국엔 한쪽의 완벽한 KO에 의한 승리라기보다는 양회사의 절충에 의한 한쪽의 우세판정승이 되겠지만, 두 회사가 걸어놓은 판돈이 워낙크고, 두 회사 외에도 어느 한쪽이 타격받기를 기대하는 두회사의 라이벌회사가 많아서 애플과 삼성중 어느 한쪽은 꽤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