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행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기관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칫 대규모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최근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http://news.mt.co.kr/newsflash/frame_article.php?md=mt&no=2011082310072636281&type=1&fm=131415113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