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8/10/0601330100AKR20110810005151091.HTML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동안 지속된다면서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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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항소하겠지만, 일단 삼성의 타격이 크겠군요.
애플을 비판하는 댓글이 있는데 그보다는 독일 법원의 이번 조치가 어떤 근거를 갖고 취해졌는지, 그 근거가 옳은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왜 갤럭시S, S2 에 대한 이야기 없이 갤럭시탭 10.1 제품만 판매금지 되었는지도 궁굼하네요.
독일 법원에서 어떠한 근거로 갤럭시탭 10.1 제품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지, S/S2는 왜 거기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한국에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처리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과 달리
이런 류의 가처분사건에 있어선 신청 상대방을 불러다 반박을 들어보고 서류도 제출케 한 후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저 독일법원에서는 애플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만 판사실에서 검토한 후 바로 결정을 내려
버렸네요. 쉽게 내려진 결정인 만큼 손쉽게 뒤집혀질 지도 지켜봐야 할 거지만, 독일 병정들답게(?)
약간이라도 침해 여지가 있다고 하면 시장 상황에 대한 전혀 아무런 고려없이 가차없이 칼로 자르듯 결정해
버리는 독일 법원의 독특한 스타일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는 듯.
유럽 전역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독일 지방법원의 판결이 전 유럽에 효력을 미친다는것은 납득이가지 않네요.
EU 가입국에 한해서 효력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럴수도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영국의 경우는 EU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되지 않을듯 한데요.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상식 선에서 생각한거라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소송걸었다고 애플이 쓰레기회사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듣자하니 참;; 솔직히 말해서 갤럭시탭10.1보고 있으면 박스모양부터해서 아이패드 생각이 먼저나더군요 제가 애플이라도 이건 소송감입니다. 당연히 권리에대해 침해받고 소송하는데 도대체 무슨잘못이 있는건지;;
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애플이 '쓰레기짓'이라고 불릴 정도의 행동은 단지 안드로이드진영 전체를 무너뜨리겠단 심산으로 모든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소송거는 정도가 쓰레기짓으로 불릴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안좋아하지만 저건 좀 웃기는 판결같은데... 그럼 모든 안드로이드 테블릿은 다 판매금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짝퉁천국 중국물건은 어쩌라고...
소송 거는거 되게 이상하게 보시는데..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소송건다고 협박하고 소송받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외국은 너무 자주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애플이 소송건 회사는 수십개가 넘을걸요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관심가지고 찾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탭 10.1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판매금지 처분에 영향을 준 것이지, 허니콤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몇몇 기업에 대한 글에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논리적인 글이라면 동조라도 해주겠지만.
한 법원에서 금지하면 유럽 전역에서 금지되는군요. 삼성은 유럽에서 잘나가는데 타격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