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개에 몇십원씩 팔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개정할순 없나

늦게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주어 참 다행입니다.

이 난리 통에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한 규제가 생길까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혹시 가카의 개인정보까지 털린 덕분이려나요?

뭔가 정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별 시덥잖은 사이트 가입하는데에도 주민등록번호 요구하죠. 왜 필요한지 정당한 이유를 밝히든가..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컴맹이 솔루션 사서 운영하는 쇼핑몰도 그런데, 그런 사이트 안전하겠나요?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뚫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르바이트 모집하면서 이력서는 그렇다치고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왜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초본은 왜 내어야 하나요? 합격하면 그 때 요구하면 되고, 그 때 안 내면 합격 취소하든가요. 약자인 아르바이트 생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노동부에 건의해도 고쳐지지도 않네요.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반드시 분실/유출시의 책임을 지정하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가입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조장 했지요.

그게 얼마나 병신같은 짓인지 큰 사건이 백만번 터지고 나서야 조금 알아가는 척이라도 하나 봅니다.

10년전 모 일간지에 독자투고 했던 글 입니다.

정부는 항상 느립니다.

답답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의 의미를 아이들이 물어볼 때 아주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줄수 있겠어요.

전자 주민등록증 정말 괜찮을거 같은데 ..

주민등록 번호를 옆에 바코드같은걸로 만들어준다면 더더욱 .. 

바코드 안에는 많은 정보말고 그냥 바코드 찍으면 나이, 얼굴 정도만 나오게 ..

그러면 술집 알바할때 신분증 검사해도 못잡는 주민증 건드려서 온 청소년느님들 한번에 잡을수 있고 .. 하 ..

주민번호 못받게하고 아이핀으로 통일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르죠.

이참에 주민등록번호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모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문까지 강제날인하게 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겁니다.

이런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일단 주민등록법은 윗분들한텐 간편한 통제수단이기에 쉽사리 없어질것 같진 않구요. 일반인들의 인식도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그리 나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쉬이 없어질것 같진 않군요. 문제는 천지개벽이 없으면 번호 자체가 바뀔수가 없는 거라 한번 유출되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판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거죠. 뒤늦게나마 환영할만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미 다 유출된거 10대이하 연령대에게나 효과가 있겠군요. 이번엔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제 저도 네이트로 실명인증 시도가 있었던데....생각할수록 짜증만 만발..

해당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 법안은 원래 9월부터 공포될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

문제는

1) 개인정보보호법을 최진실법, 나경원법으로 곡해해서 해석하려는 x당의 움직임입니다. 

2)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행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위의 DAEMON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여, 빅브라더가 되려고 하는 시도도 문제입니다. "너넨 알려고 들지마, 하지만 우린 알아야 겠어" 라는 것이죠.

P.S -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는 이미 아시아인들에겐 오픈소스~ ♥

오래전부터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가만히 생각 해 보면 그게 가능할런지??

이미 DB에 Primary Key로 잡아놨을건데.. 

잘못바꾸었다가는 레거시데이타 전체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시 만들라고도 할수 없고.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기존 데이타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가입자는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대신

난수를 발생시켜 그자리에 집어 넣는 방법을 사용할겁니다.

다시 말하면 UI상에서는 없어진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지만 데이타는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아마도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