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쪽을 살펴보면 "의무사항"과 "면책권"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일정 수준의 면책권을 갖게되는데, 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용자의 피해보상관련 된 것이 많은데 보통은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더라구요. 웹하드니 옥션 사태니 포털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모두 다 이런 식이더군요.

방법은 정보를 쌓지 않고 폐기하는 것 밖에 없는데, 전자상거래법, 디지털서명법 부터 뭔가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게 기본인 것들이라 어떻게든 소원하기만 하네요.

우선 실명제 관련된 개인정보부터 싹 지우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사용자 분포현황을 모으는 것으로 개인별 위치를 추적한게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300만원을 부과한 이유는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위치 유출위험이 없지않다는것을 지적한것 같고,

아이폰 소송인단도 30원 정도는 받을수 있을듯 ㅋㅋㅋ

위에 댓글들보면 법원에 오른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군요.

옥션, sk컴즈와 비교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그들은 명백히 기업 과실이구요... 고객들에게 사과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건하고는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그냥 공개되있는 정보입니다. 

우주에 돌아다니는 외계 전파정보를 수집했다고 잘못이 아닌것처럼..

거대 기업들의 맘 먹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꼴불견이지만 무슨 일이 터질때마다 법 잘 모르는 사람들 꼬득여 집단소송으로

보상금 몇백씩 받는다 어쩐다 하면서 참여비 만원씩 받아가는 변호사 사무실도 참.. 그렇게 쓰라고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대가리는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