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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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 수집 목적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10729124500004&page=2&domain=2&ctype=A&site=03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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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1:08:46
이번 사태의 SK관련 업체들에 대한 옹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 관리를 하여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 그들의 잘못이니까요. 저는 단지 이러한 문제들의 보는 시점을 달리하고픈 생각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체들도 할말이 있지 않나요? 네트웍상의 익명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픈 정부의 정책이나 법 등에 의해서, 업체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요새 업체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유야무야 다른 업체 및 광고용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론 정부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누출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중국발 해커라는 여론몰이로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이라면 점점 더 스팸이 판을 치겠군요. 나라가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들 정보 채곡채곡 쌓아놓게끔 만들어 놓고, 관리 부실로 유출되면 그냥 담당자들 몇 명의 징계로 끝이고, 이런 일의 반복에도 계속해서 정부는 개인정보를 받으라고 업체들 때리고.... ㅠ.ㅠ 제 의견이 틀렸다면, 강한 지적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