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IPTV법,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추진된다.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던 디지털방송 전환 여유대역 700㎒가 사실상 통신서비스용으로 쓰이고, 방송법제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및 수평적 규제체계로 바뀐다.

 20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핵심과제와 20대 세부과제를 담은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코리아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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