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핵심 쟁점사안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식별 정보 수집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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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 현장방문단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방문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71410164723112
결국,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사실이 아닌게 되었군요. 그나저나 사내식당 견학은 즐거우셨을런지...
아! 추가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두 회사 모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애플의 무단 위치정보수집'만큼은 사실이므로 실정법 위반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래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뉴스가 있는데,
방통위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위치정보수집 안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찌 진행될지 볼수록 재미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진짜 이거 너무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또 서럽게 느껴지네요. 이런 것들한테 컨트롤 되는 시장바닥이라니 참....
보고서는 A4용지 한장 분량 채우기도 힘드시겠네. 관광일지 쓰면서 인증샷 몇개 넣음 10장 정돈 충분할듯...보고받는 놈도 두페이지 이상 읽어볼 생각도 없을테니...
애플한테만 과징금 때린다고 하네요.
때리려면 함께 때리든가 아님 다 말든가 해야지 누가 어디공화국 아니랄까봐 밥통위하는짓이 참 가관인듯.
솔직히 애플은 gps같은것의 정확도에 수집한 정보를 썼다하고 구글은 광고하는데 써먹은건데 과징금을 때려고 구글에 더 때려야 맞는것 같은데 밥통위는 정반대로 쳐일하니 참 ㅋㅋ
1. "애플은 gps같은것의 정확도에 수집한 정보를 썼다한다"
=> 이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논조를 봤을때 이 주장을 사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2. "구글은 광고하는데 써먹은건데"
=>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역시 논조상 이걸 사실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낫고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입니다만....
애플의 경우 위치정보를 폰 내부에 비밀리에 누적저장하였던 것이 밝혀졌고, 이를 보여주는 어플까지 등장하였으며, 미수사당국이 이를 이용하여 수사에 사용했을 정도로 심각한 개인정보침해가 일어났으며, 구글의 경우 일부제조사의 폰에서 위치정보 저장이 발견되었으나 데이터가 암호화 되어있고 일정시간 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질적인 침해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야기 중간에, 구체적 사실이 와전되어 "구글이 더 나쁘다"란 식의 전개가 좀 의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부족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바는 사법기관의 조사/판결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각 사의 공식발표가 위에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 "기정사실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아마 판결 또는 조사결과겠지요)에 대한 기사등의 링크를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수집/전송된 위치정보의 사용 분야는 비즈니스적인 기밀에 해당되어 웬만한 법원의 요구에도 밝히기 꺼려할텐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밝혀졌는지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링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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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구글의 경우 지난 4월 미시건주에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고, 이 소송 제기/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위에서 인용해드린 바와 같은 위치정보의 저장에 따른 부분 뿐이었습니다.(수집된데이터의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는 현 시점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는 구글보다 몇일 앞선 같은 4월에 애플직원이었던 두사람이 폭로에 의해 알려졌고, 이와 동시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위치정보추적이 미의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저장만이 아닌, 12시간 주기로 애플로 그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음이 보도 되었고 이후 그와 관련한 후속보도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본문 기사에도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이 소유한 기기에만 저장한채로 놔두지않고 서버에 저장했음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위치정보수집등의 개인정보문제는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
첫째, 위법성 여부 => 수집사실이 기분나쁜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미 양사 법과 규약/동의를 통해 위법성은 잘 피해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사용자에게 고지된대로 적절한 용도로 사용 했는가 => 이 부분 밝혀내기가 어렵고 법에 의한 강제적 조사말고는 업체의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 해왔는데,,,, 말씀하신대로 애플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구글은 광고에 사용했다고 명백히 밝혀졌다면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겠네요....?
세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는가 => 이 부분에서 구글은 암호화/삭제가 되고 있는데, 애플의 경우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제 판단에서 위 첫째와 두번째의 두가지 조건이 양사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세번째 요인에 의해 애플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 등의 환경에서 온라인 보안에 대한 노하우도 아무래도 구글이 애플보다 앞서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견학수준에서 돌아보고 올거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요.
한심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