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게임 업계가 한국의 셧다운제 도입 추진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했다. 3일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는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접수했다. 반 대 의견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국은 성공한 게임 콘텐츠와 개발자를 배출한 대표적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키 위한 제도가 입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지디넷코리아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나 그 결과는 비참하다
으흠....일단 과몰입 방지책은 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군요. 상당수의 꼬꼬마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되는건 아닌지....그런데 이런 반강제적인 수단도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관처가 과연 제대로 관리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정말로 이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일까네요. 외산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놈들이 왈가왈부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없이, 그냥 안좋은거니 막겠다라는 의지만 있는 듯 하네요.
사람들의 심리가..
현실이 시궁창이니 가상 세계에 과몰입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규제 제도는
현실은 못고치니 놔두고
가상세계도 제한해서 갈곳 없게 만든다는 식의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_-;
사람이 더 타락하는 방법은 많아요.
적당한데, 눈에 보이는데서 놀게 만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에 의해서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보통 기업활동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각 국가 정부들이 자신들의 통상환경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 국가의 법안제정에 관한 이슈들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내정 간섭같은 것은 아니고 진짜 내정간섭이 되려면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정간섭이지요. 그러나 이런 활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사회단체들도 미국등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과 동일한 사안으로 그렇게 기분나빠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우리국회에서 무시할 것도 예상하고 그냥 보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야 우리게임업체들 사업에 좀 방해될 것 같은데 한 번 생각좀 해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부모의 참여가 없는(또는 참여할 여지가 없는)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건 싫지만 그걸 부모들이 나서서 못하게 하는건 귀찮으니(못하겠으니) 이걸 법이 대신 해주겠다..]
뭔가 가장 중요한게 빠진 법인듯... 위헌적 요소도 있고...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문제의 핵심은 부모를 가정으로 보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중에 부모가 애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나라에서 셧다운이건 뭐건 애들 혼자 남아서 뭘 할수 있을까요? 애들이 어느날 공자가 되어 깨우침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부모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이런 일들이 교정 되는 건데 정작 부모는 돈벌러 나가고 애들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황! 정부도 무책임하게 이따위 말도 안되는 제도만들려고 하지 말고 비정규직 없애는데 공을 들여야 하고, 부모도 학원비 벌러 나가지 말고 애들 좀 클때 까지는 아빠든 엄마든 애들과 함께 해주는게 좋지않을까요.
바로 실효를 거두는 정책 만들기만 급급해 보이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과 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던가, 게임 말고 보다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던가 말이죠. 무조건 규제만 능사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강력한 처벌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정부 및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발 좀~~~
저는 우선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며 이야기로 대신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애완견을 2마리 키웁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가족들이 식사시간이 되어 주방 식탁에 앉으면 어느새 개들이 달라붙어 귀찮게 굽니다.
개들도 맛있는걸 먹고 싶다고 재롱부리는거죠.
처음에는 귀여워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반찬을 몇개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자 식사하기 불편할 정도로 귀찮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식사시간때만큼은 개들이 성가셨습니다.
개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안 먹힙니다.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살금살금 식탁밑으로 들어와서 저도 좀 나눠달라고 보챕니다.
개도 밥먹을땐 안건드는데 이건 머 사람이 개고 개가 사람이 된 모양입니다.
안되겠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겠습니다.
조치 1. 주방과 거실사이에 미닫이문이 있는데 식사시간만큼은 문을 닫아버림으로서 개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법입니다. 간편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를 내쫒고 주방문(주방과 거실사이의 미닫이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밖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음식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미닫이문이라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잘 익은 고기 냄새라도 풍기게 되면 환장을 합니다.
> 개들은 문에 몸을 비비고 손발로 어떻게든 밀어제껴 열어내고 맙니다...
> 다시 내쫒고 주방으로 못들어오게 개목줄을 걸어 가둬버립니다...
> 개들은 낑낑대고 눈물을 흘립니다...
>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 개들은 점점 사람을 싫어라 합니다...
> 개들은 점점 사람에 대한 신의를 잃어갑니다...
> 개들은 점점 사나워 집니다...
조치 2. 성가시게 굴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혹은 잘 타일러서 밥상 근처에 못오게 합니다. 근데 이건 관심과 사랑과 시간이 걸립니다.
개 스스로가 밥상에서 내 먹을 거리를 찾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치는데는 몇일이 걸릴 수도 몇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깨우치게 되면 다시는 식사중인 사람들을 귀찮게 안합니다.
> 개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잘 놉니다.
> 사람은 걱정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더이상 문제없이 서로의 시간을 즐깁니다.
(저는 글을 짧게 쓰는 재주가 없나봅니다 ㅠ 매번 글이 길어집니다.)
저는 셧다운제가 조치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책에 의존하여 아이들을 가두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불거질 골치거리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다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라는 생각만 듭니다. 일을 해서 감투를 쓰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의 존재는...귀찮은걸까요? ;;
더욱이 저는 사람은 누구나 어긋난 욕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춘기시절에는 폭력, x스, 마약 등에 대한 불쾌한 욕망이 강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저는 게임이 그 역할에 있어 상당한 해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로서 게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과연 그러한 욕망을 풀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마련해가고 있는지 여성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전한 문화 활동 혹은 스포츠 활동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머잖아 중고교시설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세금을 뜯어내어 잔디구장을 세우고 실내체육관을 세우려고 싸우겠지요. 근데 요즘 중고교 교육 문화가 그런 얘기를 수용할 만한 여력이 있나요? 세금을 뜯어내 시설을 세우는 것도 낭비고 시설을 세워서 텅빈 시설이 될 거면 뭐하러 세우나 싶습니다. 어차피 제자식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학원으로 보낼 거면서.............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틀렸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계속 길어지네요 ㅠㅠ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개를 가두고 사나워진 개에게 간식을 물린다고 해서 그 두 개체간의 신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욕망을 가두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는 시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셧다운제를 양상해내려고 이럴까요 ㅠㅠ 그때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셧다운제 좀 제발...ㅠㅠ
내가 늘상 떠드는 말을 대신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가면 갈수록 "육아, 교육, 복지 등등 너희들의 가정사 전부다 정부가 관리해 줄테니 니들은 새벽별보고 나가서 잘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라." 고 말하는듯 합니다.
부모를 집으로 보내세요. 최고의 근로시간을 강요하는 기업들이나 한번 규제해 보지 이건 뭐....
니들은 그냥 돈벌어서 세금 갖다 바치는 기계가 되라고 하는듯 하군요.
본격 나라망신은 모르겠고 본격 게임계의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의 게임과몰입방지라는 취지보다는 일단 시행된 후 유명무실해지다가도 언제든지 게임업체를 잡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참 어이가 없군요 그때그때 땜질식의 정책으로 오히려 망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좀 거국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말이지요.....
hyena 님, EastGem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되어서 애들과 놀아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선,
눈앞의 정책으로만 어떻게든 때려서 막아보겠다는 짧은 생각을 가진 정부부처..국회..
답답합니다.
창피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그러네요.
여성부에 대해 잘못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부가 한자로 같을 여(如)자를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복리를 위한 부서의 역할을 하는게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정책과제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부서의 한자를 바꿨다고 해서 그 부서의 성격이 확 바뀌지는 않지요.
MB정부 들어와서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했지만, 야당과 여성계의 반발등으로 최근 다시 분리되면서 원래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던 청소년보호법을 여성부 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부가 게임법에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에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대체로 반대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게임을 빌미로 하는 청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해 여성부의 주장에 밀리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런 입장에 힘을 가하는 중이고요.
정부의 게임관련 정책은 YS, DJ정부때는 어느정도 완화되는듯 했습니다만, 바다이야기 사건이 있었던 노무현정부시절부터는 게임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많이 시도되는 바람에 게임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최근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책이 유연해지는가 싶었는데, 부모를 살해한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게임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셧다운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단순히 셧다운제를 비판하고 여성부, 혹은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각각의 자유지만, 정부의 정책이 단편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상의 문제에 대해 정부 나름의 여론공청을 통한 결론이기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게임관련 규제는 반대하는 편이고 사전심의도 반대하지만, 정부를 비난하기 앞서 사회가 게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그건 언론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것 참 이상하군요. 저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도 단편적이고 즉홍적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치가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하는 한마디로 "쇼"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아 계속 게임에 대해 규제하려고 해 왔으니 오래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죠. 그 오랜 시간동안 겨우 이런 정책밖에 내놓지 못했냐고 한탄해야겠죠.
청소년이 게임을 밤늦게 까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 그럼 XX시 이후로 못하게 규제하자. 이건 3살짜리 애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아니 애들이나 하는 발상이죠. 어른이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생각 밖에 못한다니...
적어도 정부라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 왜 할까? 게임이 잼있나? 부모는 단속 안하고 뭐하나? 다른 건전한 놀거리는 없나? 게임을 중독 수준으로 하는 학생들과 같은 게임을 편하게 즐기고 자기 할 일 다하는 학생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있나? 어떻게 대처하나?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나?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도박'이라는 게임의 경우는? 도박과는 무슨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하는지 연구논문은? 전문가의 의견은??
뭐 하나라도 의문을 가져 보기나 했을까요?? 왜 이런일이 자꾸 벌어지는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밑도 끝도 없고 문제만 생기면 튀어나오는 규제... 한마디로... 누가 정치가가 되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나소나 할수있는 정책밖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좀 탓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음.. 이부분은 통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지요. 원래 정부란 그런것이잖아요? 게임에 대한 문제해결에는 공감하지만 밑도 끝도 없고 원인도 분석도 해결책도 없이 일단 규제해놓고 보자는 식의 정부 정책은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개의 규제가 공무원 밥그릇만 늘리던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