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개발자 여러분.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LBS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보셨을..

Q: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에 대한 개발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ase 1.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불필요하다.

저의 경우, 개인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이벤트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는 형식의 서비스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필요할까요? 

위치 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니, 개인이 아닌 교통 시설 혹은 특정 사물에 대한 위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있던데, 제가 만든 어플에서와 같이 개인이 아닌, 개인이 만들어 낸 이벤트라는 위치 정보는 과연 특정 사물이란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요? 속한다면 굳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Case 2.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필요하다.

현재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을 취해보았고, 자료마당에서 구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있는데, ...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등 페이퍼워크를 진행해 나가곤 있지만,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신고 절차를 밟아가는게 힘에 겨워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ㅠ 

등록을 위한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제출 서류  )

-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어떻게든 작성해 갈 수 있겠으나, ( 국세청 링크 : http://www.nts.go.kr/info/info_01_01.asp )
-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서류 중 영업 계획, 시스템 확장 계획, 위치 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보안에 관련된)를 어떻게 작성해나가야 할까요...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접근해서 작성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혹은 원하신다면 제가 현재까지 알게된 LBS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짧은 정보나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과 지식이 공유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남기며, 많은 관심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ps
1.  안드로이드 개발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 게시판에 올리는게 질문 성격에 맞는 듯 하여 ' 개발자 게시판 '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하신다면 질답란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 회색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셨던대로 ( 100% 완성도의 어플을 만들어서 마켓에 등록하는게 아니라, 일단 마켓에 등록해서 사용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게 좋다는 말씀) 진행하고프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군요. 흑. 너무 앞선 걱정이라고 여기시면 할말 없지만 오빠믿지 개발진처럼 불구속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요...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진행해왔기에 다른 폰에서는 어떤 버그가 발생할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3. 위치 기반 서비스 신고에 관한 다양한 답글이 달려 추후에 같은 고민으로 힘겨워 할 저를 비롯한 후속 개발자 분들께 도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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