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역번호 재산권 주장도 결국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화번호 국번도 2자리 -> 3자리 -> 4자리 강제통합한 적이 있고 지역번호도 통합을 했고요   .. 이건 버퍼도 없이 바로 바뀌었죠.

전화번호든 휴대폰 번호든 이런 강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전화번호는 국가 소유이고 이걸 특정 사업자를 통해 개인에게 빌려주는 공공재 형식이라.. 가능한거죠

헌법소원이 될리가 있을려나.. 공공재를.. 전 좀 회의적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개인 소유인적이 없으니.

컴퓨터링님의 댓글은 그런 의미가 아닌듯 합니다.

지역번호라는 단어만 보지 마시고 댓글의 문장을 보세요.

제가 글 주제에 맞는 부분만 발췌를 하다보니 글을 좀 잘못 썼군요.

예전에 지역번호 02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자신이 02로 쓰고싶지 않은데 강제 통합이되었다면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하는 게 아닌가..   결국 헛소리 취급 받고 끝났지만.. 휴대폰이든 집 전화든 자신이 국번을 고를 권리같은건 인정 안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전에는 몇% 남으면 합치는걸 시도해볼까? 정도의 가이드만 있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반발하는 운동이나 모임만 있었지요.

이번에 확실히 01x도 3G를 쓰게 해주고 3년후에 합친다고 계획이 나오니 본격적으로 나서는 듯.

이제와서가 아니라 전부터도 반발은 있었죠. 그러다가 아예 강제로 다바꾼다고 하니까 제대로 불거져 나온것이구요.

그때부터 반발은 있었습니다.

전 예전에 제가 쓰던 011번호가 97년도에 개통했을때 제가 처음 받아 쓰게된 번호라는데, 

'유준상'이라는 놈이 방송국PD라면서 아줌마들 후리고 다니면서 제 번호를 뿌렸는지,

맨날 아줌마들이 전화해서 '유준상 PD님'을 찾더라구요.

웃긴건 매년 유XX식으로 찾는 사람이 바뀜. 성은 그대로 유씨이고 이름만 바뀌는 식으로.

완전 짜증나더군요.

시행이 예정되어있었을 뿐 시행이 된건 아니었습니다. 헌법 소원은 직접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나 가능한거죠. 

말씀하신 '침해의 현재성' 이 요건이긴 합니다만,

직접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또 시행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예외적으로

미래에 예정된 침해에 대해서도 현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재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