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스토어는 이미 보편화된 이름" 미국 법원이 '앱 스토어'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장터 이름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으로써 '앱 스토어' 소유권을 주장하던 애플은 패소했다. 2일(현지시간)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아마존이 '앱 스토어' 란 이름을 사용, 잘못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103084104
상표권이란 것이 단순히 고유명사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만
상표권은 고유명사의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물건이 이름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파는 아마존의 앱스토어를 iOS 앱을 파는 앱스토어로 오해하고 애플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사가 앱스토어가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말한 건 앱스토어가 iOS 앱스토어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란 말이고
그래서 애플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iOS 앱스토어로 오해받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없구요)
app을 을 application의 줄임말로 쓰기 시작한 건 애플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은 아니지만 2006년에 구글이 Google Applications for Domain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걸 줄여서 Google Apps라고 불렀던 선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App Store가 오픈한건 2008년 7월 10일의 일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2006년 전부터 app(s)라는 단어가 컴퓨터 업계 여기저기서 쓰였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App Store를 iOS 앱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 윈도우즈 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을 통칭하는 generic term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App_Store
그리고 application이라는 단어는 개인용 컴퓨터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 단어입니다. 80년대,90년대 컴퓨터 잡지를 찾아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application이죠. 절대 애플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전에 Windows랑 헷갈린다고 MS가 Lindows라는 브랜드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Lindows, 린도우즈는 리눅스에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게 하려는 배포판이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군요)
MS가 이겨서 결국 이름을 린스피어...인가로 바꿨던 기억이 나네요.
App Store 보다는 Windows가 더 보편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재밌는 건 회사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일반적인 단어 Apple.
개인적으로는 app store, windows, marketplace 이런 거는 꼭 회사명을 앞에 붙이지 않는 한 상표권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each App Store (Peach란 회사의 앱 스토어), Bigsoft Windows 등을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힘 쎈 자가 왕이었듯, 지금은 돈 있는 자가 왕이니 그렇게 될리는 없겠지만요.
얘네 회사는 마인드가 참 희한해요...^^
우리가 쓰는 스카치 테이프나 포스트잇 3M에서 안만든게(국산포함 짝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대명사가 되어 잘 알려졌다고 자랑스러워하던데.
앱스토어란 말이 앱을판다는 generic한 용어로 쓰이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렇게 치면 백화점이란 명칭을 먼저사용한 백화점이 상표권을 주장할수 있고 떡볶이 집도 떡볶이를 간판으로 쓴 몇십년전에 주인이 죽어서 이미 사라저버린 포장마차까지 추적해서 저작권을 물어야하나요?
이쪽 바닥에서 혼자 뻘짓하는거죠. 자동차 업계가 포드자동차한테 바퀴4개쓰고 대량생산방식 다 따라했지만 누구도 포드한테 돈네던가요? TV업종에서 삼성과 LG디자인 일본회사들조차 대놓고 따라하던데 뭐라고 하는거 못봤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자국의 뉴욕시한테 애플보다 훨씬더 전부터 써온 마스코트인 사과모양조차 바꾸라고 딴지걸기도 했었죠;;; 얘네는 그냥 기분나쁘면 소송걸뿐입니다.
옛날에 인텔도 80386-80486-80586 이렇게 발전해 나가던 cpu의 '586' 이라는 이름을 특허로 내고 상표권을 주장하려다 좌절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AMD 등의 경쟁업체들이 이미 '586'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나온게 Pentium, Athlon 같은 고유상표들이지요 ㅎㅎ
이런 경우 법정에서는 '상표 특허 주장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가' 와 '경쟁사가 같은 이름을 써서 입은 피해를 입증할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경쟁사가 이름을 베꼈다고 생각 할수는 있지만, 그걸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정도로 그 단어 조합자체가 창의적인가? / 창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쟁사가 못쓰게 할 정도로 배타적으로 행사할만한 권리인가? / 등등을 고려하는 거겠지요.
각국의 법원이 상표권이나 지재권 소송 경험치를 축적해 갈수록 애플의 저런 방식의 소송은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인간이 주변을 '재발명' 해나가는 행위는 사유화 할수 없는 것이니까요.
동의합니다. 아마도 법원에서는 피해입증이 중요하겠죠. 민사에서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말짱 헛수고죠.
참고로 요근래에 ASUS가 만든 트렌스포머 프라임 타블렛도 트렌스포머 영화 /만화 원 저작자인 미국 하스브로사가 지켜보다가 1년정도 후에 ASUS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다수가 변신하는 타블렛이란 이미지를 위해 영화 트렌스포머(거기에 나오는 주인공급인 옵티머스 프라임)와 연관시키려고 했다고 동의할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실지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죠.
갤럭시 넥서스도 코드명만 넥서스 프라임이었지 실제 상품은 그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했을겁니다. 그걸 구글도 아마 알았을거고요
가지가지 하는군요...썩어가는 사과주제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