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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하기로 문화부와 합의했던 오픈마켓게임법을 여성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방지를 근거로 다시 번복해서 이번회기중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나 공포되는 법인데 잘못하면 내년 후반기로 넘어갈수도 있겠네요.
누가 여성부라는걸 만들었는지 몰라도 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전 남자로서 여성부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의 여성부는 여성의 사회 인권등 이런거는 뒷전이고.... 복지부의 할일등을 뻇어 오는중....
모 장관부터가 여성운동이랑은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니... 육아나 청소년문제등을.. 집중하는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육아 청소년 문제를 여성이 맡는건 일종의 성차별적 행태인데;;;; 암튼... 윗대가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이런 쓸모 없는 행태를..... 제발 우리 어머님 다니시는 마트나... 서비스업 작업장내의 여성 인권좀.. ㅠㅠ
박영진의 한마디가 필요할때군요
" 어디 감히 여자가 게임을 해.... 우리떄는 말이야 여자가 할수 있는 게임은 누가 빨리 인형눈깔 붙이기하나였어..."
현재 스마트폰 게임들이 각종 비공식 경로로 배포/전달되고 있어, 게임 심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예 아주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완전히 오픈해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올 3월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업부가 여성부로 통합되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직제 개정된 걸로 압니다만...
여성 정책만 다루는 여성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라면 자기네 소관대로 일을 제대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임 마켓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무척 안타깝지만 사리에 맞게 비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군요.
어쨌든 이러한 규제들이 과연 타당한가 따져볼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곳이 있듯 규제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실익과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게임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기본권의 이익과 비교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는 더더욱 늦춰지겠죠.
안타깝습니다.
법안 발의가 오래 전에 된 걸로 아는데, 논의만 신속하게 이루어졌어도 이렇게 애태울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건 빨리도 하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걸, 부모가 해야 하는걸 지들이 하겠다고 난리군요.
지들은 부모가 그런걸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거 아닌지?
상처가 썩으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지, 연고만 쳐바르고 있으니... 에효.
솔직히 확실하게 과몰입 자체를 규제할 방법이 어디있겠습니까? 그저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더 챙기려고 딱지 하나 더 만들어서 돈 잘 벌고 있는 게임산업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는거지 ㅉㅉㅉㅉ
아참....여성부의 여자가 女가 아닙니다...如(같을여) 즉 양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건데.....
하는것을 보면 양성 평등이 아니라 女성 우대 인듯하다는....
짜증나네요. 이런 기사 볼때마다...촌스러워서 부끄럽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아....억압받는 느낌....정말 싫다.
솔직히 이건 자유의 문제 아닙니까?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청소년이 몇이나 된다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해줄수는 없는건지...
참 답답한 나라군요. 저런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스마트폰 게임시장 말고도 여성부가 눈돌려야할 사회의 부조리가 상당히 많을텐데..
시간 남나보군요. 애들 죽자고 학원보내고 명문대 보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아줌마들이 여성부에 많아서 그런건가요?
저.... 저기요..
청소년게임과몰입 방지법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청소년이 게임하는걸 국가에서 법을 지정해서 관리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관리해야하는 것일까요?
.....
물론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이 아닌 성인 남성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
.....
미래의 우리 나라의 주역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의 게임 과 몰입 방지 정책을 실시하여..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산업의 발전을 10년 후퇴 시켜 준 감사한 여성가족부에게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빌며 댁의 자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여.. 산업발전의
후퇴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라며... 위대한 태클에 강추를 보내는 바입니다... ㅅㅂ
정말 스스로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꼴이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아예 접근을 차단해서 과몰입을 방지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게임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될 기세네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맹박씨가 대통령되고나서 규제나 검열이 더 심해진듯 노통때는 심의많이 사라졌는데 말이죠
참 아직도 이런거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당 같음
허...거긴 왜 그런것들만 열심히하나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