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bench.com/digital/?no=100031&sc=1
리눅스 커널은 구글 서버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OS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리눅스 커널에 저작권 침해 코드를 제거해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글은 “오픈 소스와 관련된 이러한 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이며, “최근 특허권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해 기업들이 낡은 특허권 소송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T쪽은 특허라는게 헛점이 크게 있죠.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누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2001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그게 한 2004년쯤 인정됐다고 치면...
사실 2년이면 천지가 바뀌는 IT에선 2004년도엔 그 기술은 무의미하거나, 비슷한 개념의 기술들이 많이 일반화 되있을 수 있거든요.
전공하는 대학생이 한학기 실습 과제로 배우고 넘어가거나, 똑똑한 중고등학생이 응용해 장난감 만드는 일반적인 내용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특허권자는 몇년간 간을 보거나 법률 검토를 마친후, 2007년도에 해당 특허를 광범위하게 침해한 대표적인 (돈있는)회사들에게 무더기로 소송...할수도 있고, 그게 법으로 인정도 됩니다.
-_-;
소송 많은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대행하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 회사들이 수없이 많죠.
@비요뜨
"리눅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베포되는 핵심 커널이
상업화하여도 상관없는 라이센스인줄알았는데 아닌가보군요;;"
상업화하든 뭘 하든 괜찮은데요, GPL을 따르는 코드가 포함된다면
그 역시 GPL을 따라야 합니다.
즉 마찬가지로 공개되고 소스코드와 함께 배포되고...결국 GPL 코드를 이용하면
역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부분이 GPL 소프트웨어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고요.
이를 좀 완화한 LGPL이 있긴 합니다.
뭐 되지도 않는 특허를 가지고 소송 걸어서 돈 버는 업체들 매번 기사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저렇게 벌금을 내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인지도 없을 때 헐값으로 사들인) 법률 업체와 함께 아무런 생산 활동도 없이 이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플러그인을 클릭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내어가지고, 그 때까지 플래시 등의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구현해 놓은 브라우저 업체들이 다 코드를 바뀌어서 클릭해야만 작동되도록 바꾼 적 있었지요 (스크립트로 동적으로 작성하는 일종의 꽁수로 사용자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 따위 아무 영양가 없는 걸로 시비 걸어서 돈 벌려고 하는 회사들 좀 사라져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양심적으로 벌어야지, 저런 일 해서 돈 벌고 자식이나 주위 사람에게 당당한지요. 500만 달라면 50억 원 정도 되겠는데요. 참...
웬지 어디서 본 글 같은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