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978808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이 24일 오후 2시20분께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혔으나 삼성전자 측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30~40분간 대치했으며 공정위 직원들은 정상적 조사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 공정위 직원들은 실랑이 끝에 삼성전자 건물에 들어갔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나...
출고가 조사... 과연 과징금을 얼마까지 때리고 끝내려는지...
저거 근데 공정위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영장없이 가서 삼성이 막았다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라고 해도 영장없이 현장조사를 하려면 기업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영장이 있거나 검찰을 대동하고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인지 대기업에겐 그보다 한참 아래의 액수만을 과징금 물리니...
담합해서 이익 140억 올리고 과징금 30억에 중간 책임자 입건...이런식.
제가 사업을 해도 그냥 이익보고 과징금 내겠네요. 형사책임은 중간관리직들이 짊어질테고. 조폭이 따로없죠.
웃긴건 중소기업에게는 과징금이 그리 가볍게 나오지 않는다더군요.
삼성이 어떤 목적이 있어 조사를 방해한게 아니라 그냥 정문 보안 직원이 출입 절차 따르지 않은 사람을 막은걸로 보이는데요.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공정위 뿐 아니라 공정위가 아니라 누가 가도 예약 안하면 막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하는데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삼성이 출입관리가 특히 심하긴 하지만 왠만한 기업 연구소는 다 출입 제한 걸고 관리하는데 저 공정위 직원들은 그것도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보면 별로 기습을 할 마음으로 간거 같지도 않아요. 막아서 실랑이가 벌어졌더니 112 불렀다는 것만 봐도 준비도 안되있고 영장 같은건 있지도 않았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런 것을 지키고 공정위가 조사 할 방법은 거의 없죠.
"저희가 2시에 찾아뵙겠으니, 출입절차 좀 준비해주세요"라고 말해놓고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누구에게 잘못을 따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에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의 출입을 막았지만, 국가의 대리인으로써 공정위의 활동은 사기업의 규정보다 우선되야 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정위가 검찰 같이 수사권이 있는 기관도 아니니 회사를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월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검찰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 할일도 제대로 못하니....ㅠ
삼성 출입하려면 게이트를 보통 2개 이상씩 통과해야 합니다..;;
출입신청 자체도 미리미리해서 승인이 되야 들어갈 수 있는데..
공정위라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막히죠.. 생각이 없는듯;
빌게이츠나 잡스가 와도 예약해야 합니다
엄연히 글로벌기업이고 보안절차도 많은걸 잘 알텐데도,
지위를 앞세워서 무대뽀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머릿속이 이해가 안되네요
부정 증거를 포착하려면 기습은 당연한건데
기습만 생각하고 그 수단인 영장같은게 없었나 보네요.
원래 총리직속인 기관들이 좀 똥배짱이 쎄긴 하다죠. (공안9과도 아니면서 ㅋㅋ)
그런데 삼성의 경우,
영장을 가지고 제대로 기습한 국세청이나 검찰 직원들도 방해하고, 시간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도 계속 방해해서 매년 과태료를 물고 있죠. (과태료 무는거 보면 공정위도 그냥 막무가네로 쳐들어가진 않은듯?)
삼성도 똥배짱이긴 피장파장입니다.
하는 짓은 그놈이 그놈이니...그래도 좀 오랫만에 공정위가 제대로 움직여 달라도 응원해주고 싶어지네요.
음 모 저정도는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공장...뿐만 아니라 기타 연구에 관련된 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거 없으면 시간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
들어가기전에 비밀유지에 관련된 각서 같은것도 써야하고...
국내가 너무 무른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대학교에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도 비밀보장각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고가 부분을 두고 어떤 명목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실태파악과
정보수집 차원에서 조사를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정위라면 경제계의 검찰에 해당하는데, 수십년간 고문을 통한 자백과 불법수집 증거 등을 두고 판례등을
통해 무수히 제재를 받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어느 정도 틀을 잡은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공정위는 그야말로 1960년대식 검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죠.
증거수집절차나 심리절차에서 피조사자인 기업 CEO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기
일쑤입니다. 조사받으러 다녀온 기업인들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기업들이 고용한 대형로펌 전문변호사들조차 옆에서 말한마디 못한 채 주눅들어 있는 것도 흔한 풍경이구요.
오죽하면 최근에 전체 심리절차에서 공정위 직원들에 끌려 나온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겠습니까.
뭐 대기업의 속보이는 부당행태와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에 힘입어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다 덮인
채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법원에서 99% 수월하게 통과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법원과 국회의 절차적 통제가
덜 미치는 사각지대인 건 맞는 듯.
카메라는 무조건 안 되고, 업무차 가지고온 노트북도 두말할 필용가 없지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건 들어갈 때 보안 담당자에게 승인 받는 절차가 있는데, 예약없이 가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건물마다 출입 할 수 있는 카드도 다르구요 ㅎㅎ 위에는 공정위라서 그나마 빨리 통과시켜준듯..
사전 준비없이 들이대는 공정위도 아마추어 같긴 합니다만 판사는 법적기준없이 영장을 발행 해주지 않습니다. 가격조사 하는데 언론으로 사전예고 다 해놓고 멀 하겠다는건지. 삼성의 보안직원들은 매뉴얼대로 대처 했네요.
국내엔 또하나의 제국이 있다죠...
그곳은 삼성
최근에 삼성내에 3G 데이터까지 감시하겠다던 소문이 있던데...
삼성직원들은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주업체에서 온사람들이 계약할때 계약서에 그런게 포함되어있다고는 안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철저히 무시하는가 보더군요...
한심하죠. 기업 조사하러왔은데 쉽게 동의해줄리도 만무하고..
예전부터 해오던거 아닙니까. 공정위든 검찰이든 출입구에서 어떤식으로든 시간끌동안 안에선 문제될만한 것들은 모두 제거한다.
자기네집에 영장없이 경찰이 "집 좀 뒤집시다" 하면 인권이 어쩌구 하겠지만..
사기업에 영장없이 "건물 좀 뒤집시다" 하면 안받아들이는게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하니.. 참....
한국인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삼성 문제라고 하시는분들은 길가다가 경찰이 검문 좀 합시다. 소지품 좀 보여주시죠. 하면 가방이랑 소지품 다 까뒤집어 보여주시나요?
어느 기업의 공장이던...
들어갈 때, 카메라, usb 등등 다 제한을 받습니다.
3G 데이터까지 감시하는 이유를 모르신다면,
보안불감증이신듯...
가서 일은 해보셨습니까?
얼마전까지 삼성 관련 외주업체 다녔습니다...회사 때려치운마당에 할말은 다해야겠군요
보안명목하에...스마트폰은 충전도 안되게...구멍이란 구멍은 다막습니다
3g데이터라는건 카카오톡 같이 일반 사적인 데이터통신도 다 포함되는것입니다
뭐 제가 잘못 말을 했긴 했군요...개인정보보보호법이라기보다 사생활보호법이 맞는말이죠...
그런데....보안불감증이라고요? 삼성 직원이십니까?
삼성 참...보안 많이 따지죠...
실질적으로 내부 보안프로그램들도 영 불안정해서 설치하는것부터 문제가 생기던데..
가끔 자기가 알아서 보안프로그램 자체가 죽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컴도 같이 꺼져버리고...
그딴게 보안프로그램이라고 있으니 어이가 없던데 말이죠
그런 불안정한 보안프로그램이 제역활할거라 봅니까?
그리고 외주업체사람들이 삼성 직원입니까?
계약할때 그런사항 명시도 하지않고...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지역내에...기지국의 3G 데이터 감시한다는건데...
이건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사람들조차 감시하게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인일입니까??
여튼 3g데이터 감시는 소문일뿐이니...저도 더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보안 불감증이라고 그냥 갖다붙이지 마십시요...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권리는 없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보안 불감증인것입니다.
특허법이나 연구에 관련해서 좀 더 알고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인력에 대해서도 보안 검사 및 제제는 당연하고 외부 사람이 들어올때는 오히려 더 심해야하는 것이
보안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의식 자체가 부족하여, 다들 skip님처럼 말하지만,
해외의 경우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 조차 보안(비밀)유지각서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출입 제한이 걸리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에 어떤 내용 및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어떤 컨셉의 물건을 만드는지 이것이 유출되면 기업에 얼마나 타격이 오는지 부터 시작해서
연구소의 경우 노트에 있는 컨셉조차 누가 와서 보고 도용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연구소 및 기업 입니다.
개인 사생활은 침해 하면 안되고 기업의 보안은 유출되서
기업에는 손해를 끼쳐도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거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모 대학에서 연구중인 것을 기업에 프리젠테이션 할때, 기업인을 대상으로 보안(비밀)유지 각서를 받지 않았을때,
그 기업에서 대학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들은 내용만으로
특허를 내거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여도
대학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으며,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측에서
내부인원 및 외부인원의 보안(보안 유지 각서, 카메라, usb 심지어 통신망)을 점검 하지 않고,
연구소 및 공장에 들어왔을 때 유출되는 정보에 대한 피해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유출된 정보에 대한 피해를 개인이 질 수 있을리도 없구요.
실례로 들면 국내 04년부터 08년까지의 기술 유출 관련건이 약 160건이고
예상 피해액이 253조원입니다.
skip님이 다니는 회사에 누가 그런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어라 어떤 컨셉으로 대략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기획하거나 만들고 있네?"
라며 카카오톡으로 메세지 전송해서 타사에 정보가 유출되면
그걸 가지고 타사에서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릴꺼라 생각하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인 사생활을 강조하는 사람을 통제 구역에 들이는 것보다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 제 역활을 하건 하지 못하건
그건 skip님의 판단하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들이 법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점이 뭔가요?
3G를 카톡만 쓰나요... -_-
카톡을 쓴다고 해도
사진찍어 카톡으로 공유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저장 전송이 다 되니
기업 차원에서 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을 거는걸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그게 보안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skip님이 프로그램한 어플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디어도 프로그램도 skip님이 했는데 skip님이 잠깐 안보는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찍어 공유를 한다거나 usb 연결을 해서 파일을 3G로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마켓에 덜컥 등록해버리고
그것으로 특허를 내버렸습니다.(물론, 특허는 좀 무리겠지만)
그래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내비 두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usb, 3G로 전송 되는 데이터를 감시하시겠습니까?
저도 더이상 말할 가치를 못느끼겠네요.
자신이 일할때 짜증이 났다고 해도
그걸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화풀이 하는 분과는 말하기도 싫네요.
뭐 저도 한마디 더해도 되려나요?
카메라와 usb를 막은건 오프라인에서의 정보 유출을 막은거지요.
3G 통신망이 되는 온라인 상에서는 뭘 막아야하나요?
뭐 꼭 3G를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그 부분만 강조 하고 싶으 신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 소문일 뿐이다라고 하는걸 잘도 주장하시네요.
그리고 3G만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중에 음성인식을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3G면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자꾸 이것은 안될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이야기만 한다 하시는데
아는 만큼만 보시는 분인 것 같네요.
작정하고 기술을 유출하려하면 어떤 방법이던 강구하지 못할까요?
적어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보군요.
보안불감증에 대해서 말 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