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16세가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http://www.betanews.net/article/538542?ad=rss
- 개정안 상정후 국회의원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기존 법안이 저걸로 바뀌어서 통과된다고 합니다.
- 일단 조건이 가벼운 법안으로 심사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려놓고, 개정안으로 원하는데로 바꿔서 개정시켜 버리는게, 반대가 심한 법안을 밀어붙일 때 종종 쓰이는 꽁수라네요.
....그런데 만19세 이상이면, 대학교 1학년도 -_-;
그리고 싫어도 사회는 경쟁이고 거기서 지면 삶이순탄치 않다는 걸 깨우쳐 주는게 나쁜일은 아니라봅니다 그런다고 개인의 각성이없는한 큰차이는없겠지만
어디 사람들이 담배 못끊는거 알면서도 공익광고에 각조규제 안합니까?
강제성에대한 반감은 저도 크지만 게임 산업을 그냥 놔둬선 안된다는데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규제라는게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자발적인 구색맞추기론 안된다는것도 알고요
과도기라생각합니다 더좋은 방안을 모색해봅시다
다만 규제의 측면에서...
도대체 이건 뭐...
자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물론 자본주의가 극심해서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좋은 길이라는걸 못박아두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
"경쟁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건
어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에서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주믿듯이 "아아 이거 아니면 안됩니다." 이러는거랑 똑같네요.
게다가 게임산업 규제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정부가 가정입니까? 게임 시간까지 정해주게요.
가정에서 해야할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할 일이 따로 있죠.
정부는 가정에서 관리를 잘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거나 만들어야하는데 새는 물 막듯이 대충 이런식으로 땜빵만 하면 됩니까?
곧 있으면 청소년 보호한다고 통금시간까지 나올 기세입니다. ㅡ,.ㅡ
청소년 보호여부가 옳바른 법인지는 둘째치고..
전체적인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왠만한 외국회사와 개인개발자는 엄두도 못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오래된 중소규모 PC 온라인 배틀넷 시스템들은 제조사들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는 이상 거의다 문 닫을 것이고..
앞으로는 콘솔도 온라인하려면 주민번호 필수가 되고
부작용이 심할겁니다...
간단한 모바일온라인겜 만들려고해도 주민번호 다 받아야 하고..
학생?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애초에 누가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런 논리면 직장인들 본분은 일하는거니까 딴거 싸그리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기 이전에 엄연한 사람이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보장받아야되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건 뭔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까 말까한 소리를 아주 당연하게 하는군요.
하기 싫으면 다른거 하라? 게임도 엄연히 그 다른것들 중 하나이고 막말로 게임하는게 뭐 범법행위라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비생산적이니 어쩌니 하면서 다른사람 하는것까지 막아야 된다는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그려. 그렇게 따지면 그냥 노는건 뭐 생산적입니까?
공부말고 하지말라는게 아니에요
놀고쉬고연애도하고다해야죠
공부하기싫은 사람은 딴거해도되요
근데 우리가성공이라는걸 말할땐
무언가 원하는걸 열심히한사람들이 그대상이죠
프로게이머도 대단하다고생각해요
헌데목표의식없이 게임만하는 애들이 늘다보니
밤에라도 좀자게 하자는거죠
우리다 좋은 자리, 부는 경쟁적인 자원이라는걸 가슴아프게 알고있지 않나요
애들에게 늦기전에 조금이나마도움이되자는 취지라봅니다
그리고 뭐가됬든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엄밀히말하면 더이상배울필요가없다면 학교를 안다니면되죠 그치만 학생이라면 선생과 학교를 조금이나마 존중해주는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한일이 아니라 여성부가 뒤에서 받쳐주는거죠. 뭐 이렇게 될거 다 알고있었던 건데 새삼스럽게. 예상컨데 조만간 저거 12시 이후에서 10시이후로 바뀔겁니다. PC방처럼 말이죠.
이건 세계에서 도태될만한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네요 미쳤어요.
저기 윗분이 게임 산업이 미성년자 없이도 잘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지기가 지금 게임 산업계에 발 담그고 있는데
미성년자 없으면 반이 넘는 게임이 사라질거라고 확신하더군요. 저 또한 게임 산업계가 침체될 것이란건 명백하다고 추측하구요.
게임은 유저가 직접적으로 게임에 돈을 써야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란걸 먼저 아셔야할겁니다.
Draco님은 댓글에서 이걸 추진하는 신지호의원이 오른쪽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사실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쪽은 좌파가 좀더 강합니다. 처음 이걸 제기한 쪽도 그쪽이었고, 셧다운제의 주요 명분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지않게 정부가 부모의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셧다운제 가지고 좌우놀이하는것 자체가 웃기는거죠. 라면도 좌파 우파 나누더니 게임업계도 이런걸로 좌우로 나뉘면 진짜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법의 타겟은 엔씨같은 메이져 업체이지 돈 안되는 마이너나 개인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메이져 업체도 자기한테 돈내라는 소리인줄 알겁니다 피하고 싶다면 메이져 업체끼리모여서 겜중독 대체방안중 적극적 형태인 예를들어
겜중독자를 위한 학업적응 프로그램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좌 우를 떠나 좀 늦은감이 있네요
법을 바꾸기엔 늦었죠.
이 법안에 대해선 찬성입니다.
이 정도 제한이면 이로운 법안이 될 수 있죠. ㅎ
P.S. 그래서 그런지 플레이NC 가입이 주민등록번호 필요없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만들어졌던데...
덧. 혹 토론이라 우기실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상대방을 자기멋대로 규정하고 비약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주고받는 말은 토론이 아닙니다. 주무실 때 스스로 단지 시비거는것 밖에 안되는 댓글을 단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고 부끄러움을 좀 느끼세요.
저는 수능 전날에도 새벽까지 와우하다가 수능보러 갔고, 인서울 잘했고, 청년실업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능 전날 와우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요 =_=;
저같은 산 증인(?)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가정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아이들의 게임중독이 늘어가는건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떠안으려 할게 아니라
가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허허..... 참...
극단적으로 수능점수와 재계 몇위의 기업에 취업하느냐로 하나의 인격체인 사람을 정량화 해보겠다는 생각한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네요. 법만들 생각들 말고 무뇌아처럼 게임이나 기타 공부 이외의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한다고 이건 꼭 국가가 나서서 재재해야되..라고 생각하기전에 이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은 내 밀지 못하는거죠? 정말 깊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게임중독예방과 아이들 건강권을 지킬 방법이 진심으로 '셧다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런 방법밖엔 없나요?
지금 당장 게임사들이 저장해놓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다 지워버리면, 지금 공인인증제도처럼 의미없게 됩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겠죠.
물론 새벽까지 게임이나 하는 중고등학생들 보면 한심해 죽겠는건 맞는데,
이런 강제적인 법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요. 요즘 보면 부모님 주민번호로
계정 만드는게 기본이던데 -_-;;
학생들이 걱정이면 엄한데서 춤추지 말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그 교육정책부터 제대로 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