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시작됐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걸었고,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안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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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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