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16702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폭력적이거나 음란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달리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들은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찾는 단어를 입력하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관련 콘텐츠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앱 장터를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거나 불법 음란 앱을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위는 "국내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앱 장터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장치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터는 제재를 가할 규정이 없어서 이처럼 우회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안하시는 분들한테도 셧다운제라는 게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역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저렇게 손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걸 의무화해서 저걸 달지 않은 스마트폰은 못 팔게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결국 백그라운드 잡아먹는 어플 하나를 강제화하는건데.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에서 정발되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파인증 비용도 안 들어서 해외배송해서 쓰는게 약정 스트레스도 없고,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되고, 장점이 많아요.
'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최초 개통할 때 차단 수단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루팅해서 지워도 그쪽에서 알아내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
스마트폰의 '스'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만들어낸다는 법이 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좀 똑똑하고 생각이 있어야하는데..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지요..에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저놈이 원인이다"라고 범인 하나를 지목하는거죠.
청소년 문제는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
악의 원인을 지목하고, 일부러 그 원인을 과잉 억제시키면
사람들의 주의를 끌수 있고,
분노가 그 원인에 집중되며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단기적인 시늉도 낼수 있죠
게임중독이든 음란물노출이든... 이걸 그저 "어떤 나쁜 짓에 대한 원인"으로만 접근하려니 저런 무리수까지 쥐어짜내는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진 우려스러운 폭력성향과 자살성향, 중독성향(?) 등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지 잠깐이라도 고민해 보고서 내놓는 대책(..)들인지 원...
저야 뭐 아직 결혼도 안했고, *만약* 결혼하더라도 애들 교육을 여기서 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니(솔.까.말. 어지간한 선진국에서 애 교육시키는 게 오히려 여기서 '남들 하는 삽질 다 따라하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듯;; ) 딱히 신경쓸 일도 아니지만, 저 양반들을 만족시키려면 아예 --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지는 "대한민국 건전 청소년OS가 깔린 컴퓨터와 스마트폰 개발 후 강제 보급(교복이나 국정 교과서처럼)"...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듯... LoL
(근데 그럴 목적으로 무려 네그로폰테 교수 씩이나(!) 영입해봐야... 러플린 교수처럼 "무슨 놈의 인터넷 선진국이 리눅스(안드로이드 포함)에서 암것도 못 해~" 이렇게 투덜대다 그냥 튕겨날 것 같기도... -_-;; )
"이들 법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수단의 기술기준을 정해 이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게 하며, 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최초 개통할 때 차단 수단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말은 곧 성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백그라운드에서 메모리와 배터리 잡아먹을 쓸떼없는 어플이 하나더 추가된다는것이군요
성인인증이 되면 지워져야할텐데...그렇게 해줄리 만무하고...영 맘에 안드는군요
이러면 모든 사람들 다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적용되면 인권위에 소송하는사람들 많아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