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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 더 좋은 '카카오톡' 이젠 돈 내라?"
[아시아 경제] 최종수정 2012.06.08 12:02기사입력 2012.06.08 10:12
산업2부 심나영 기자
방통위,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이달 결정
'카카오 쇼크'로 이동통신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카카오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정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46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자체 설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08095422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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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정부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주려나 봅니다.
네이버/NHN/넥슨/NC등등 모두 기간망사업자가 될지도..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인터넷 운동을 지지하며,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개발자입니다.
2012.06.08 15:56:24
우리나라 통신법에는
통신은 그냥 전화 연결해주는 거고, 전화 연결해주는 회사는 통신사업자.
플랫폼이니 컨텐츠니 망중립성이니 하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 제도에 구겨 넣으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은 계속 왜곡될 수 밖에 없죠.
선거때마다 이메일이나 블로그, SNS등 새로운 인터넷 이용 방법이 생겨도,
선관위가 기존 '실물 게시판'이나 '유인물'만 거론된 법에 구겨넣어 기준을 세우니 시대에 안맞는 정책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2012.06.08 15:56:27
같은 mvoip 서비스를 해도 이용자수 4천5백만 넘면 기간통신 사업자 자격(?)이 부여되기로 딱 정한겁니까잉? 방통위가 한다는 짓이 뭔;; 대단한 애정남 납셨네..
저건 기간통신사업자 되면 안되죠.
되면 넌센스.
mVoIP 하려간 기간망 깔아야 한다니...푸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