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31755505&code=930100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보기술(IT)과 다른 산업간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IT·소프트웨어(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IT·SW 규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내에만 있는 규제 탓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