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심의거부 구글에 차단경고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0311055805722&p=yonhap
우리 나라는 뭔놈의 규제가 이리도 많은지..
개인한테 똑같은 폰에 대한 전파인증을 모두 받게하는것도 그렇고..
저게 다 '밥줄'이기 때문일까요?
게임위는 11일 구글코리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 이름이 재미있네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가요 게임산업저해에 관한 법률인가요?
일개 개인이 몇십만원씩 하는 심의 비용을 내고 게임을 오픈하기 힘들텐데......
앱스토어 게임 심사는 2만원이고 기간은 최대 1주일이라고 하네요..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3/10/zdnet20100310111702.htm
그나저나 우리나라에는 저를 닮은 꼴통들이 참 많아요..ㅎㅎㅎ
다 밥줄인 것이죠. 사후에 문제되면 그때 제재해도 될텐데, 성폭력과 청소년폭력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라는데, IT쪽은 왜 이런지... 뭔가 거꾸로 되었군요.
조금 지적하고 가자면,,
게등위 만든건 노무현정부때. 현재의 게임산업진흥관련법률도 그때 제정.
앱스토어관련 심의제도 바꾸자는 법률은 한나라당이 제출중.
아이폰 못들어오게 막은건 이전정부의 WIPI의무화를 통한 IT진흥정책때문...
아이폰 출시된건 현정부의 WIPI의무화 폐지때문..
지금정부가 IT에 비친화적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걸 뒤집어 씌워서는 안되져.
이러다가는 IT계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생길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독자규격, 독자규제를 일삼다가 낙오된것처럼.. 우리는 IT의 패권은 고사하고.. IT의 후진국이 되는게 시간문제일듯합니다.
현행법상 게등위가 구글을 제재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최대로 할수있는건 권고 까지고...이상은 뭐 손대볼껀덕지도 없더란.....
고고 구글 게등위 한방먹여줘!
본문이랑은 상관없지만.. 리플에 일본얘기가 나와서
독도 관련된 링크 하나 하고 갑니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w20100310235100n9476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고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악법도 법이긴 합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요. 애플은 꼬리 내렸는데, 구글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눈치보면서 모토로이에 유투브 직접 올리는 기능은 뺏으면서, 뻔히 문제될 것을 알 수 있던, 마켓 상의 게임카테고리는
왜 손을 안댔을까요? SKT와 구글의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플과 구글은 다르니까요.
애플은 분명 무언가가 한국 내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폰 말이죠.
"안 따르면 아이폰 판매 불가" 라면 따라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단순히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처럼 말이죠.
폰 자체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파는거니 "구글이 말 안 들으면 안드로이드 폰 제작 금지" 같은 짓을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악법도 법이긴 하겠지만, 만들어서 전 세계 아무나 접속 가능한 형태의 것을 한국만이 막겠다고 난리 치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을 막기 위해 난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역시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인터넷에 좋지 않은 게 올라가 있다고 다른 나라 호스팅 업체한테 공고문 보내서 "이것은 너네 나라에서는 옳을지 몰라도 한국에는 옳지 않으니 한국 아이피를 막든지 아니면 심의를 받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백번 양보해서 했다고 해도 그쪽 호스팅 업체에서 "엿먹어라" 하면 그걸로 끝이죠.
이번 게임 얘기도 만일 막고 싶다면 제조사들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인터넷 업체한테 시키는 쪽이 구글한테 저러는 것 보다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중국과도 맞장 뜨는데 만일 구글이 "아, 그래? 그럼 우린 못 따르겠으니 한국에서 철수하지 뭐" 라고 할 경우 게임 카테고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구글만 사라져서 게등위만 병신되는거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임이야 심의를 하든 막든 할텐데, 이번 경우는 전세계에 "열려" 있는 것을 한국 유저들이 "억세스" 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는 거니 웃기는 상황이죠.
이대로라면 미국에서 누가 자기가 플래쉬로 만든 게임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억세스 할 수도 있으니까" 한국 정부에 돈 내고 심의 받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은 접속 못하게 해 놓든가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저라면 가볍게 저 게등위에 fxxx yxxx 를 날려주고 말겠습니다.
이건 뭐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나대면서 전 세계를 검열하려는 꼴이니...
아,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자면 저는 게등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건 분명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나라에나 다 게임 등급은 있고, 게등위는 그걸 정부에서 처리하는 셈이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일단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3년간 IT 업계는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게등위는 옛날 잣대에 맞지 않는 것에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어거지로 옛날 잣대를 들이대려 드니 바보취급 받는거죠. 솔직히 현 상황이 인터넷 검열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MB가 한마디 하면 부랴부랴 달라지려는 시늉이라도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