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6250165&portal=001_00001
어제 법사위에서 국회통과될 법안중에 게임관련법이 추가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여성부가 청소년과몰입대책을 빼고 오픈마켓 사전심의면제조항을 넣는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안심의는 3개월 후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다음 정기국회가 9월이라, 그때 통과되어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12월부터 서비스가 된다네요. 그것도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그렇다는거지, 그때도 통과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거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오픈마켓 게임개발사와 개인개발자들이 될것 같네요. 이쪽 시장 노리고 절치부심 게임제작하고 있을텐데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내에선 사실상 유료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요.
뭐 일단 여성부가 태클을 걸긴 했습니다만, 심의를 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오픈마켓관련 법안은 그냥 무시하고 내팽겨쳐둔 느낌이 강합니다. 선거때마다 겉으로는 IT육성이니 뭐니 말만 하면서 정작 선거 지나면 다 이렇죠 뭐.
게임마켓은 법안 문제라고는 해도..
유료 앱 결재는 언제나 되련지..
아이폰이 국내 서비스 준비도안하고 출시했다고 비판 받는데.. 사실상 안드로이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니..
게다가 구글의 다른 서비스도 국내 런칭이 너무 늦는것 같아요.
철저한 구글의 베타정책인가요. 씁쓸합니다.
여성부 게시판에 개발자들이 합심해서 민원을 계속 줄기창 넣는 게 어떨까요? 민원폭탄은 지금 이 시대에 국민이 특정 부처의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1차 목표는 여성부 , 2차 목표는 지경부 , 3차 목표는 방통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여성부가 반대한 거라서 여론전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했으면 꼼짝없이 여론전에서도 밀릴 게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여성부쪽의 월권이 아닌가 하는 기사를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론전을 해야 합니다.
아.......진짜 이해할래야 이해할수없는 여성부..............
하루빨리 국회의원들의 연령이 낮아지길바랄뿐.....
이번에 구미는 전국최연소 시의원도 당선됫는데 ㅡ ㅡㅋㅋ
여가부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과몰입을 스마트폰쪽에도 싸잡아 적용하는건 정말 담당 직원들의 '무지'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게임하려고 스마트폰을 사려는건 아닐텐데, "게임=무조건 과몰입"으로 치부하는건 좀..
잘하면 추석때 "윶놀이 2시간 이상 금지법" 같은것도 생기겠군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밥상머리에서 집으라는 젓가락은 집지 않고 스마트폰 집고서 게임에 열중하면 보기 좋지 않을거라 봅니다만...
청소년들에게는 게임=과몰입으로 빠질 공산이 큽니다. 그만큼 당해왔구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딴지 걸고 있는 것이죠.
애들 버려 놓고서 나중에서야 외양간 고치는 플레이는 하지말자는 말입니다.
충분히 심의 되어야할 문제죠.
lhotse 님 말씀대로 제 자식이 그러면 저도 보기 안좋아할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정교육의 영역입니다. 게임=과몰입 공산이 크니 게임을 삭제한다는 발상이 통한다면 세상은 쉽습니다.
술이 여러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니 술을 금지하면 될것이고
담배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공산은 100% 가깝게 크니 담배도 금지시키면 되죠.
정말로, 게임이 문제된다면 그걸 통제하거나 교육할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금지시키고 이제 땡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