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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란이 된 앱 부가세 부과 방침은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앱스토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T스토어를 비롯해  국내 앱스토어의 경우 이미 개발자와 이동통신사 모두에서 수익의 10%가 부가세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해외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